양육비 한 푼도 받은 적 없는 한부모가정 열에 일곱,

서영교 위원장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나선다.

한부모가정이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우선 대지급하고, 그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구상권 청구하는 일명 <양육비구상권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수는 열에 일곱 수준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정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2015년 80%, ▲2012년 83%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재산조회, 지급을 위한 명령, 압류, 추심 등 한부모가정을 도와준다. 하지만 실제 소송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지난 1월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책임법>이 공포되어 6-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감치명령(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송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시하는 <양육비구상권법>이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개정안에는

1)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우선 대지급 가능,

2) 그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따르지 않을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영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한 파렴치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구상권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는 단순한 채권-채무의 관계문제가 아니다.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어 소송을 지원해주고, 양육비 긴급지원이 최대 1년간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양육비구상권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홀로 양육하는 부모와 그 아이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양육비구상권법>이 하루 빨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육비구상권법>은 독일·프랑스 등 대표적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바,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개정함(안 제6조).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지원결정, 지원기간, 지원종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의4까지 삭제).

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 신설).

라.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89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을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지급된”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을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지급된”으로 한다.

제3장의2(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양육비 대지급

제21조의6(양육비 대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대지급의 신청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대지급 결정의 통지 방법 및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대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의7(대지급 종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대지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대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8(대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의6에 따른 대지급에 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의9(비용환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대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사항

제4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권리의 보호)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