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직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함께 나설 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조상호 대표의원, 서대문 4)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몸을 낮추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나섰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땅투기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및 처벌을 위해 중앙당과 정치권에 특검을 제안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역‧기초의원,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공직자, SH공사 업무 관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데 책임있는 관계기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관을 확정하고 조사에 돌입하기를 촉구한다.

 이미, 여야가 국회에서 LH 땅투기 특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한 마당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을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와 SH를 포함한 주택건축, 도시계획 등 부동산 관련 업무자 등에 대하여 공직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함께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주에 서울시청과 SH 서울주택토지공사를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처하여 서울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LH 직원투기 사건은 우리 사회 깊게 뿌리 잡은 부동산 적폐의 한 단면으로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하고 이번을 부동산 적폐청산의 기회로 삼아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 3. 16.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이 승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