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민주당 첫 번째 주자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 국가채무 안정적, 그러나 재정준칙 정립해야”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20일 코로나 백신에 대해 “집단면역 6월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방역·백신확보·접종계획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11월까지 전국민 70%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집단면역이 6년 4개월 걸린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잘못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프다. 코로나 백신이 7천9백만명 분 접종분량 계약이 되어 있고, 상반기 1천2백만명이 접종 가능하다. 물론 정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6년 이상 걸린다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의원은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뼈아픈 희생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의 합심으로 OECD 주요국 중 코로나19 대응 1위”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 일본, 중국에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사망자 수가 세계 2위였다. 이랬던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야당 정치권이 발목잡을 생각만 하는 것은 안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지난3월 독일 유력언론 디차이트에서 평가한 결과, 한국이 ▲코로나19 사망자 적은 국가 1위(누적, 10만명당) ▲경제성장률 높은 국가 1위(2020년) ▲국가채무증가율 낮은 국가 1위(2020년) ▲실업자수 적은 국가 1위(2019-2020년동기대비, 10만명당)를 차지했다. 통합평가에서도 한국이 통합 1위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국가채무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밝히면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남기 대행도“작년 경제성장률은 -1%였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높다”며 국가채무비율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지 않는다.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하다”고 답했다.

또, 서영교 의원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작년 2분기 즈음에 나갔는데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가장 적었을 때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지급되고 난 다음이라는 평가가 있다. 당시 1분위가 소득이 8.9%, 2분위는 6.5%가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민께 드리는 재난지원금은 다시 지역화폐로 사용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었다. 우리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에게 ‘선별지원금을 받았느냐’고 물으니, ‘저희는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서요’라고 답했는데 이것은 재난지원금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작년 상반기 지원되었던 1차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활력에 효과가 있었다. 재난지원금 중 약 25%가 영세가맹점에서, 40%가 중소가맹점에서 사용되었다. 대부분이 마트·식료품·대중음식점·의류잡화점 등 중소상공인에게 쓰였다.

경제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분기별 5분위 배율 격차를 살펴보면, ▲1분기 5.41 ▲2분기 4.23 ▲3분기 4.88 ▲4분기 4.72였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만 양극화 격차가 줄었다. 1분위와 2분위 소득도 유일하게 2분기에만 ▲1분위는 +8.9% ▲2분위는 +6.5% 증가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내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