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인력 2년간 고용승계·유지 협약 시 경비원 기본시설 개선 최대 1천 만원 지원...

- 경비원 고용 축소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방치 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선정 시 불이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승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집단 고용 해지 문제와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민간영역에만 맡겨두지 않고 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대상은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이며, 아파트 단지 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비원의 근무초소 및 휴게실의 단열 새시 설치, 화장실의 양변기 교체, 전기온수기 및 샤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공사 등이다.

지원에 선정된 아파트는 전체 경비인력에 대해 최소 2년간 고용을 유지·승계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경비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해 구청 3층 공동주택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류 등 구비서류 등이 적힌 안내문을 관내 아파트 259개소에 11일까지 등기로 배부하고, 관련 신청 양식을 노원구청 홈페이지(열린행정/행정자료실)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7월 중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주체)는 구와 협약 체결 후,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경비원 고용 축소 단지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하는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반대로 우수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구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시 1대당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월말 기준으로 총 33개단지 383개 소에서 에어컨 설치를 신청해 올 여름부터 경비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