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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종 호 칼럼- 북한의 고립과 단절, 한반도엔 독(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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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6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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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종 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화제의에 선을 긋고 내부결속에만 전념하고 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 초반 내세웠던 강경기조를 조금씩 완화시키며 거듭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남북대화, 북미접촉 모두를 외면하며 ‘선대선 강대강’ ‘대화와 대결’이라는 원론적 메시지만 내놓고 있다. 한‧미는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그 동안 불투명했던 대북정책을 대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싱가포르 북미협상을 기초로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열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마음을 돌리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미국의 유화적 움직임도 있었다. ‘북한비핵화’를 ‘한반도비핵화’로 고쳐 부르고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한국계 북한통인 ‘성 김’을 임명하는가 하면 남북교류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바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하는 등 부단히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내부문제해결이 우선이라며 여전히 빗장을 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대화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언급한 것이나 김여정, 리선권 등 대외라인의 절제된 언행에서도 대결보다는 대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접근법이 북한이 원하는 바와는 괴리가 크기 때문에 실리를 따지며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바이든을 향해 과거 트럼프와 같은 톱다운 방식의 일괄타결을 선호하고 있다. ‘적대시 정책 철회’나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큰 그림을 그리며 새 계산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북핵 해법은 실무자를 앞세운 ‘단계적 실용적’ 접근과 ‘조건 없는 만남’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북한으로 하여금 선뜻 대화테이블에 나설 명분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커 북미대화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내부사정 또한 급박하다. 한가로이 회담장에 나가 협상 줄다리기를 할 형편이 아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 방역과 식량부족 등 시급한 현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제시하는 눈에 띄는 당근도 없을 뿐더러 속전속결이 아닌 미국식 협상방식으로는 북한의 마음을 돌리기에 무리가 따른다. 북한은 지난 달 3차례의 전원회의를 열고 대규모 인사개편을 단행하는 등 대대적인 국가전략 재검토에 돌입해 있는 상태다. 난국타개를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중국과 밀착하며 북‧중 우의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고리로 혈맹을 내세우며 친밀함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양국 대사나 관료들의 광폭행보는 물론이고 북‧중 정상들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나토(NATO)와 G7회의, 한‧미‧일 동맹공조를 통해 압박해 오자 북한이라는 우군이 필요하고 북한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확실한 지원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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