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드디어 ABC협회에 대한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문체부가 ABC협회의 신문부수공사 자료의 정책 활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ABC협회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승계한 직후 ABC 부수조작 문제를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대안 마련에도 주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고,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첫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고 보람도 느낍니다.

국격 손상이자 부끄러운 일이었던 신문부수 조작, 자원낭비, 계란판 신문, 포장지 신문...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유료부수가 100만부가 넘는다는 조선일보의 거짓말도 이제 소용없어질 것입니다. 거짓부수를 근거로 배분되던 정부광고비도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롭게 집행됩니다.

문체부가 ABC 대안으로 내놓은 방침은 제가 이미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과 기본정신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의 대안은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특히 ‘열독률‧구독률’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조중동 중심으로 광고를 집행할 또 다른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마련한 신문법 개정안대로 ‘언론의 신뢰도’와 ‘정부광고 효과’ 등의 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신문 뿐만 아니라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만들어 1조원이 넘는 정부 광고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ABC부수공사는 90년대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현재 언론개혁 과제 중에 가장 오래된 언론개혁 과제가 이제 막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1’이 끝났을 뿐입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조선일보 부수 조작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고환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 광고가 제대로 배분되는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ABC협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정말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매체에 적절한 국민세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