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권 비판집단은 사이비 진보’ 몰고 간 삼락회(정치활동 금지단체)…교육부는 교육지원 명목으로 국고 지원

□ 퇴직교장·교원모임인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가 개최한 교육포럼d; 사회분열을 초래하는 선동적인 강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 이에 대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교원단체 삼락회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삼락회가 총 11회에 걸쳐 개최한 교육포럼에서 극단적 표현의 정치선동적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삼락회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 평생교육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정치활동은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돼있음.

 그러나 작년 6월 17일 이화여대 서모 교수가 ‘북한의 대남혁명 대중화 전술’이라는 주제로 이 단체의 교육포럼에서 강의한 자료에 따르면 ‘좌파정권 10년 동안 연북세력의 합법화 등으로 사회 곳곳에 갈등은 물론 국론분열이 야기되었다’거나 ‘방송노조(선전)와 전교조(교육) 조직이 이른바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합법화되었으며, 이들의 주장내용이 자주(민족해방혁명→반미・친북)와 평등(인민민주의혁명→계급투쟁」반정부) 일변도’, ‘교육을 통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매도하고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정권에 있는 양 오도하기 위해 역사의 ‘팩트’를 날조할 뿐 아니라 “내재적 접근론”을 내세워 사관과 시각마저 삐뚤어지게 하는 등 의식의 선점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어서 7월 15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대북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민간 북한연구기관 관계자가 한 강연에서는 ‘한국의 사이비 진보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펼치는 통일을 위한 내치외교의 궤도 깔기(Road Mapping)작업 앞에 자체 전열마저 정비할 힘을 잃고 있다’며 현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는 집단을 사이비 진보로 매도함.

□ 교육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 중 2,350만원이 문제의 포럼예산으로 지원됨.

 교육부는 “포럼내용이 평생교육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 관련 주제는 2회에 그친 반면에 국방(4회), 건강(3회) 위주로 구성돼있어서 삼락회에 시정을 요구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강연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함.

※ 박 의원은 “국고보조를 통해 사회분열을 초래하는 정치선동이 벌어졌으니 교육부가 삼락회에 지원한 돈은 결국 눈 먼 돈이 된 셈"이라며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