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태 종 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미국이 성급한 철군으로 탈레반의 아프칸 점령을 방조했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미 주력공군이 아프칸을 떠난 16일 이후 카불공항은 아비규환에 휩싸였고 이를 목도한 세계인들의 탄식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언론은 미국 정부를 향해 패권국 미국이 마치 도주하듯이 서둘러 철군함으로서 탈레반이라는 무장 세력에게 아프칸을 통째로 헌납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동안 세계경찰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으로서는 치욕을 감수해야 했고 우방국들의 신뢰에도 금이 가고 말았다. 더구나 “미국의 국익이 아닌 충돌에 무기한 머물러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 는 바이든의 기자회견을 접한 이해 당사국들은 아연실색했으며 “국익우선”이라는 냉엄한 현실에 우려와 회의를 품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이 불과 몇 개월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말을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뒤집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예견된 일이다. ‘아프칸’ 만 그런 것이 아니질 않는가. 46년 전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7년 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집어 삼킬 때도 그랬고 최근 ‘미얀마’에서 군부의 처참한 살육이 자행될 때도 그랬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 보여준 일련의 자국중심주의 행태는 차이가 없다. 그것은 비단 군사문제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경제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행해지고 있는 백신 패권도 마찬가지다. 지구촌에는 1차 접종도 못한 나라가 수두룩한데 자국 국민들에게는 3차 접종을 권하면서 동맹국들에게 백신을 외교무기로 활용하자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로 동맹국들이 술렁거리자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대만까지 적시해가며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는 굳건하다. 카불 함락은 항전을 포기한 아프칸 국민들 탓이지 미국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군 철수 후 연일 계속되는 카불공항의 생지옥과 미국이 이를 수습하는 혼란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또한 공허한 외침으로 들린다.

국제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은 이미 미군의 아프칸 철수 후 탈레반의 카불 점령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실질대응에는 손도 써보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카불공항에 대한 무장 세력의 테러위험에 대비하고자 긴급 소집된 주요7개국(G7) 회의에서도 미군의 마지막 철군시기를 놓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갑론을박만 주고받았을 뿐 합의도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25일에는 미국이 아프칸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 러시아, 이란 3국은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명분은 국제 항로 안전(원유운송)을 확보하고 해적을 소탕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 앞에선 다른 나라가 어찌되든 알바 없다는 냉혹함과 비정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6일 신생아와 어린이 100여명을 포함한 아프칸 국민 378명이 한국에 왔다. 자국의 위험을 피해 천신만고 끝에 고국을 떠나 이국땅으로 오게 된 것이다. 원인은 국가시스템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탈레반 집권 때도 아프칸 국민 수십만이 난민이 되어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다. 1975년 사이공 함락 때 베트남 난민인 ‘보트피플’도 그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배출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다. 지도자가 타락했건 군이 부패했건 결국은 국민 전체의 공동책임이다. 대한민국도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와 아프칸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동맹국 미국이나 유엔의 힘에만 기대어 안주할 수는 없다. 동맹은 필요조건이지 결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강의 힘을 축적해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위태로운 주변정세에 휩쓸려 우리에게도 끔찍한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아프칸 사태는 우리에게 시급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던져주었다. 언제까지나 불안을 감수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일본과 북한의 농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며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일깨워 주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정답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와 있다. 바로 통일이다. 우리도 독일처럼 통일을 앞당겨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핵이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통일도 핵도 쉽지 않은 일임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통일이나 핵 보유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다 해내지 않았는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지니고 있는 우리민족의 지혜라면 둘 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통일로 가는 길은 미래를 향해 빛을 찾아 가는 길이지만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은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 다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