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감염병 2배 늘었는데 방역예산·대책 없는 교육당국
5년간 2배 폭증…예산편성 않다가 전국적 휴업사태 벌어져야 예산지원,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 집계도 안해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감염병에 걸린 초·중·고 학생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감염병 현황 및 예산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감염병에 걸린 학생이 2011년 3만 6,929명이었지만, 올해는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인 지난 19일 기준으로 7만 9,5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작년에 감염병에 걸린 학생이 7만 5,116명을 이미 넘어선 것이어서 가뜩이나 메르스로 휴업사태를 겪은 일선학교 현장의 방역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불가피함.
□ 감염병 발병 원인별로 살펴보면, 인플루엔자 감염 학생이 6만 7,31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서 예방접종으로 쉽게 막을 수 있는 수두(6,081명)와 유행성 이하선염(4,501명)이 뒤를 이으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별도의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나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서 전국적 휴업조치가 이뤄지고 나서야 백신구입비나 소독제 구입비 등의 예산을 임기응변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더욱이 메르스와 같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감염병 발생 현황’통계에 집계조차 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방역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남.
※ 박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교육부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발병에고 불구하고 상시적인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확보는 물론, 제대로 된 방역 매뉴얼을 통해 학생 위생 개선 및 학교시설 방역 등의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