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위험특성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대표발의 -

0 앞으로 건축 환경과 화재위험특성 변경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소방안전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0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26일 화재위험특성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0 현행법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0 그러나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다가 대형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면 뒤늦게 땜질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바 있다.

0 실제로 지난 2015년 1월 10일,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의 경우 현행 소방시설 기준이 화재위험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기준은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한 탓에, 10층 건물인 대봉그린아파트에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0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제2의 의정부 화재사고를 근본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 기준이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해야 한다.

0 또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 기준정비를 위해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추세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화추세에 대한 연구를 화재안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0 이노근 의원은 "현행 소방시설 기준이 변화된 화재위험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2의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제2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