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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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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2  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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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고 한다.

여기서 높은 사회적 신분은 권력, 재력, 명예 등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은 소위 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까?

대단히 의문이 든다.

차라리 분뇨 처리장에서 장미꽃이 피는 걸 기대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악행과 일탈을 보면 그들의 도덕적 의미를 기대하는 건 애당초 종 치고 날 샜다.

그들의 행각을 보면 온갖 부정적 의미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부정, 부패, 탈법, 위법, 불법, 탈세, 마약, 성 매수, 엽색, 폭력,

회피, 면탈, 불공정, 불평등, 외압, 압력, 등등 아마 사전에 있는

모든 부정적 뜻은 다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물론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가 생기고 대를 물려 호의호식을 이어간다. 서민들은 그저 신세한탄만 하다 생을 마감한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보면 비교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투철하다. 특히 명문 귀족 가문이나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재벌가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반드시 전쟁터에 제일 먼저 간다든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엄청난 기부를 하며 공동체 정신을 잊지 않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도덕적 의미를 다한다.

극히 좁혀서 군대만 갖고 이야기해보자.

현대사에서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그러나 양 전쟁을 통해 이른바 사회 지도층 본인이나 자식이 전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귀를 씻고 들어도 없었다.

미국은 어떠한가? 물론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국가임에도 1,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등 숱하게 치른 전쟁에는 어김없이 명문가 자식들이 참전하여 전상을 입었다. 또한 최고의 명문 대학 재학생 혹은 졸업생들이 안일함을 떨쳐 버리고 전쟁터로 지원하여 누구보다 먼저 갔다.

단순 비교하기도 창피하고 속이 상한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사회층 지도자, 고급 장성들의 자식은 어김없이 한국전에 참전하여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가 되었다. 심지어 모택동의 아들도 참전하여 전사했다.

우리나라는 우리 땅에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도

부산항의 배를 준비에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건 그나마 힘없고 빽없는 이름 모를 병사들이 전방에서 "빽"하며 죽어나갔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성한 병역의 의무"는 돈 없고 빽없고 힘없는 민초들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지극히 "신성하지 않은 의무"가 돼버렸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다음에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병무 행정을 만든다.

병역의무가 신성하고 명예로운 일임을 자각하는 시민운동을

한다. 누구나 가고 싶게끔 병영문화를 조성한다.

전역 후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어쩔 수 없이 입대를 못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봉사 등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5급 이상 모든 직렬의 공무원, 부장 이상 공기업 직원, 상사, 중령 이상, 500대 기업군의 부장 이상, 정부투자기관, 준정부기관 등등의 직원의 자식들은 국방부장관 훈령이라도 만들어서 위에 열거한 자식들은 무조건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를 부여하고 전방 GP, OP, GOP 등에 배치하고 해군은 고속정편대, 서해 5개 도서 방어전대, 공군은 격오지 레이더 사이트 등에 근무시킨다. 사령부급, 전단급, 여단급 등은 아예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 육상 의경은 기동대, 해경 의경은 검색정 등에 배치한다.

지 자식 어찌 될까 봐 엄청 신경 쓸 것이다.

경증 장애인도 본인이 원하면 가벼운 기초군사 훈련을 수료한 후 각급 행정 부대(서)에 근무시킨다. 검지 없다고 사격 못하지는 않는다. 여성도 본인이 원하면 1년 정도 근무시킨다. 여성(군)들이 수행할 수 보직은 널리고 널렸다. 비전투 요원 보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성군기가 문제 된다고?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다. 그렇기에 입영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입영 대상자에게도 나라에 봉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긍지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고 보람차다는 걸 느낄 것이다.

또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등 사회 지도층이라고 간주하는 자들의 본인과 자녀의 병적 기록을 낱낱이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추적 관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부조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해야 한다. 더 이상 국회에서 국개들이 모여 앉아 일개 병사의 적법한 휴가를 가지고 왈왈 짖어대는 해괴망측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담마진 같은 듣보잡으로 면 탈하고 대학 재학 중에 병역을 필하는 누구처럼 병역 면탈 신공이 없어야 한다.

국립묘지 안장 법을 고쳐 계급별 안장 규정을 폐지하고 대장부터

이병까지 같은 크기의 묘지석과 땅을 가져야 한다.

도대체 대장 목숨은 다이아몬드고 이병 생명은 똥이란 말인가?

더욱이 존경받는 장성보다는 소위 "똥별"이라 칭하는 자들이 더욱 많기에 문제가 된다.

병역을 필했기에 자랑스러운 나라...

군대를 다녀왔기에 존경받는 나라...

군복의 청춘이 아름다웠던 나라...

그래서 군인이 존경받고 명예로운 나라는 언제 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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