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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교수의 글(펌)전 - 화천대유 누구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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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2  0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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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로 엄청난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의 설립자이자 주인은 전직 ‘언론인’입니다. 그의 배후에서 돈을 대준 건 모 재벌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 때 법조계의 거물이었던 검찰총장, 대법원 판사 등이 고문진으로 ‘경비병’ 구실을 했으며, 박근혜 정권 때 법률적 문제들을 총괄했던 민정수석 곽상도씨 아들이 직원으로 있다가 퇴직금조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화천대유는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타락한 수익모델’ 중 하나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를 모두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에 친화적인 새누리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지방 도시 시장이 5천 억 원 이상을 공공의 몫으로 돌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지금의 자칭 ‘기자’들도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다수는 몰상식한 주장으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불로소득’을 얻은 주범들의 한 축이 ‘언론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재작년 가을 이래, 이른바 ‘검-언 유착’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의 영역에서만 문제시되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과잉, 편파수사를 자행하고, 언론이 검찰의 의도에 맞춰 과장, 축소 보도한다는 게 시민들의 주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권력욕’에 따른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화천대유는 이 ‘정치적 의도’의 바탕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불로소득과 뇌물’이 있으며, 법조계와 언론계의 ‘정치적 유착’도 사실은 양자가 이 ‘수익기반’을 공유한 결과라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편향성’은 방범 예산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에게 투표하는 도둑놈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했지만, 지난 2019년 브라질에서는 뚜렷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의 선택을 제한, 왜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조 엘리트들은 지지율 1위였던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거 직전 터무니없는 혐의로 구속했고, 언론 엘리트들은 구속 찬성 여론을 열심히 부추겼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시민사회가 미성숙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성 쿠데타’의 사례를 보여준 셈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브라질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도를 막아내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절실한 일입니다. 브라질 식의 ‘엘리트 쿠데타’가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다면,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겁니다.
화천대유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돈을 받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박근혜 정권 때의 검찰총장, 박근혜 정권 때의 대법관, 박근혜 정권 때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인데도, 국민의힘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고 국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후안무치로 못할 일은 없습니다.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의 ‘정치적 편향성’이 어떤 ‘이익 공유 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알아야, ‘브라질 모델’의 한국 적용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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