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2월 10일(목)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22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 개회 후 먼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정수 확대와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지원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경우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진 업무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200명 이상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대규모 양육시설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면서, 2022년에 서울시가 이러한 대형 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아동 역시 대형시설 보다는 소규모시설, 탈시설화를 지향하여 소규모시설인 아동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 아동보호 정책방향에 맞는 행정차원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동들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반복적인 새일센터 1월 인건비 지연 지급 문제 및 현행 생활임금 이하 인건비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탈 및 형평성 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외국인 직원 대한 자치구간 처우 격차 해소 필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키움센터 이용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요구,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인건비 미지원 시설 제외로 인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별 초래 상황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꿈나무마을처럼 양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시설에서만 생활해온 아이들이 학대나 인권침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최소 연 1회이상 시설에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외부 공간에서 외부 전문가와 1:1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덧붙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보육 및 아동돌봄, 여성일자리 활성화 등 여성가족정책실의 소관 업무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체감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명심하고,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이 2022년에 세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