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관리계획 철저 주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4월 1일(금)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민건강국 소관「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식품자영업자 대상 융자지원 확대’ 추진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자영업자들이 위기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신경 써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한편, 이어진 시민건강국 및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심포지엄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는 시급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관리계획 점검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시정사항을 주문하였다.

 또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사업은 올해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발주 등을 위한 사업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심의를 통해 사업연속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 판단된 총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6억원을 증액조치 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주고 건강관리 중추 부서로서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건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