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30조 예산확보, 활용 더 높일 것

- 소상공인, 코로나 영업제한 폐지 후에도 여전히 영업부진 계속!

- 자영업자 대출규모 지난해 말 909조, 부실채무-국가가 관리해야!

- 윤석열 인수위 소상공인 대책에 자영업자 불만 목소리 커!

서영교 위원장(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울 중랑구갑)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민생 정책간담회에는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서영교 의원과 책임연구의원인 이동주 의원을 비롯해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송정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 김진철 복합쇼핑몰입점저지 대책위원장(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박문기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무,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주한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괄본부장,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장(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정책포럼에서 개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 정책간담회 중 하나로 영업시간 제한 폐지 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조원을 만들었고, 재난지원금도 지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손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앞으로 이분들 애로사항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지역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이 코로나 이후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골목상권을 지켜내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많이 활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서영교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지난해 말 기존으로 909조 2천억원 정도여서 걱정이 많다. 부채 중 인건비나 대출이자, 임대료 등에 나가는 고정비를 탕감해 주는 한국형 PPP제도 도입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식자재 유통업 등 중·소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와 이 분야 대기업 진입제한 요청

▲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역사랑상품권 적극 활용

▲ 카드 수수료율 관련 유통업·마트업 등 30억 이상 매출 중소상공인에게도 협상권 부여

▲ 카센터 등 정비업의 어려움으로 전기차 등으로의 사업 변화 시 국가 지원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

▲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추진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 다시 성장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 행안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국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열심히 듣도록 하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도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