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검찰 공화국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마저 무시한 윤석열 정권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검찰 정상화법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최초 여야가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른 수사기관에 분배해 권력의 집중화를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국민적 합의사항을 깨고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경찰과 검찰을 장악해서 국민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마음대로 운영되는 나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이, 국회가, 법률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과 국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오직 윤석열 정권과 검찰만을 위한 정부를 만들려는 시도는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행정 각 부처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이자.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란행위이며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이미 경찰국을 통해서 시행령 통치의 위헌·위법성을 많은 국민들이 제기했습니다.

법률가들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위헌·위법한 시행령 통치로 쿠테타를 자행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2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 및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