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금) 14시 의원회관 8간담회실…학교발생 사고대응, 예방부터 보상까지 하나로 통합

□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가칭)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국회안전교육포럼(대표의원: 서상기&#12539;안민석)>이 주관하는‘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1일(금)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함.

□ 현재 학교현장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인적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물적보상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각각 보상하고 있는데, 두 기관이 학교안전관리라는 큰 틀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이들 공제회 업무가 사후보상 위주로 제한되면서 정작 중요한 사전점검 등의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학교안전과 관련한 예방부터 보상까지의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두 공제회를 통합하여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이 날 토론회에서 공개함.

 이 법안에 따라 통합 출범하는 <학교안전공단>은 시·도교육청이 두 공제회에 따로 납입하던 공제회비를 단일 형태의 사회보험금으로 징수하고,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시설물을 보수하는 용도로 집행하는 교육부 재해특별교부금을 학교안전기금으로 일부 출연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할 예정임.

발제자인 유웅상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전문원은 “지금까지 학교안전업무는 비전문가인 관료를 중심으로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을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제라도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학교안전 전문가를 대폭 확충하고, 예방·점검부터 사후지원까지 학교현장이 체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함.

※ 박 의원은 “재해복구 및 재난예방 집행용도의 교육부 재해특별교부금 집행률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작년(17%)을 제외하고는 수년째 2%대에 머물렀고 나머지(98%)는 시도교육청별 평가 인센티브로 지급했는데, 이는 학교안전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안전공단이 설립돼 운영되면 이러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고, 메르스 등 학생감염병과 같은 보다 넓은 차원의 학교안전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