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24일,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이상 갖고 있는 회사 ▲총수 일가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규정하고 있고, 간접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약간의 지분 조정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는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52.17%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조금 못 미치는 2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회피했다.

  삼성 그룹은 기업 분할을 통해 부의 이동 없이 규제만 회피한 사례다.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 및 식자재유통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신설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 웰스토리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친족이나 계열사에 회사를 매각하여 규제를 비켜가는 사례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SKC 최신원 회장은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SK 계열사 ANTS 지분의 전부를 사위와 그의 숙부에 팔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96%에 달하는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인 ANTS는 ‘사위 매각’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 기업인 SNS ACE를 계열사인 한화63시티에 지분 전부를 매각할 예정이다. SNS ACE는 내부거래가 매출의 64%인 558억에 달하는 회사이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김기준 의원은 “현재 약간의 지분 조정이나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편법적 규제 회피가 공공연하게 일어나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력화 된 상태”라 진단하며 개정안에 대해“‘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숨을 불어 넣어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자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기준 의원을 비롯하여 정청래, 배재정, 안민석, 신기남, 김광진, 이목희, 전순옥, 민병두, 양승조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