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임대아파트 시설보수 예산 집행이 편성액의 네다섯배에 이르는 단지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이 SH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랑구 임대아파트 시설보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신내데시앙포레는 편성 예산의 열여덟배를 초과해 집행했으며 신내우디안1단지는 올해 8월에 이미 예산의 다섯배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중랑구 500세대 이상 6개 단지가 지난 4년 동안 편성예산의 두 배 이상 시설보수 예산을 집행한 경우는 모두 여덟 차례로 3년 중 한 번꼴로 편성예산의 두 배 이상을 집행했다.

반대로 2020년 신내10단지는 편성예산의 39.4%밖에 집행하지 못했고 2018년 신내우디안1단지와 면목단지, 2021년 신내데시앙도 50%대의 예산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 중랑구 임대아파트 시설보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억원)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임대주택 시설보수 유형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국비만 정상 집행됐을 뿐 단가보수의 경우 2019년 24.8%, 2020년 43.5%, 2021년에는 57.7% 초과 집행됐다.

그 외 장기수선, 계획수선, 일반수선, 소액보수 등 집행률은 2018년 88.8%, 2019년 84.8%, 2020년 64.1%, 2021년 75.5%에 그친다.

심지어 장기수선, 계획수선, 일반수선, 소액보수 등은 예산은 따로 편성하지만 집행은 한꺼번에 포괄해서 이루어진다. 유형별로 얼마나 집행되는지 집계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시 임대주택 평균 시설보수 집행률이라서 그 정도 수치라도 나오지 단지별로 분석하면 중랑구의 경우처럼 초과집행과 과소집행이 더 많을 것은 자명하다.

○ 시설보수 유형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억원)

※ 2022년 집행내역은 9.30. 기준

박승진 의원은 “편성 예산과 실제 사업비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편성예산의 네다섯배를 집행하거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편성 자체가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SH공사 설립 30년이 넘었으면 임대주택의 시설보수 예산 정도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시설보수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지난 30년을 허송세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