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업체 경쟁력 고려한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 촉구

 임규호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전기버스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임규호 의원은 “중국조립부품을 사용하는 에디슨모터스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선정되어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시내버스 선정의 문제점을 질의하였다.

 에디슨모터스는 중국회사로부터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판매하는 업체로 서울시와 전기버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로부터 3년간 417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보조금이 중국부품업체를 지원하게 되는 꼴이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국내 업체는 소음시험, 제동, 전자파 등 18가지의 까다로운 시험을 거치는 데 비하여, 중국산은 중국내 검증결과만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불합리한 절차를 지적하고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쌍용차의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으나 주가조작 등 경영부실 의혹도 있었다”면서 선정과정의 평가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질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한번 도입하면 9년 이상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이고 서울시의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 하는 불합리가 있다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의 보조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