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초 신고와 참사발생 시점 사이 최소 3시간 공백, 재난대응 난맥상 그대로 보여줘

• ·소방 등 신고체계와 대응시스템 간 유기적 연결 되어야

오세훈 시장, 서울시도 반성해야 한다며 책임 인정의 뜻 밝혀

박유진 의원, 뒤늦은 책임 인정, 시민아픔 공감 못하는 서울시와 정권 민낯 드러난 것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최소 3시간 동안 서울시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오세훈 시장은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16일,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서울시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가며 진상규명에 나섰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한 박유진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서울시 행정의 부재를 지목했다. 대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사전에 서울시 차원의 안전대책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 박 의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일은 반복되었던 일이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기 전에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한다”며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경우 행정 차원에서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임을 지적했다.

○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번 핼러윈 행사 같은 그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례적인 관계자 대책회의가 없었다”며, “관계자 대책회의를 통해서 각자가 사전에 이런 역할을 하자라고 약속만 했었었다면, 공통의 목표를 서로 나누기만 했었었다면, 피눈물나는 이 심정은 말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했던 핼로윈 행사에 서울시의 사전 대응이 미흡했음을 비판했다.

 이어 박유진 의원은 경찰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 34분과 참사 발생 시간인 오후 10시 15분까지 3시간 이상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난대응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역할을 대신할 행정1부시장, 2부시장 조차 참사를 뒤늦게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1부시장, 2부시장은 참사 발생 시간인 오후 10시 15분에서 무려 30분이 지난 10시 56분이 되어서야 문자를 보고 사건을 인지했다.

○ 박 의원은 실시간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고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은 엄청난 인프라와 재난 대응 조직을 갖추고도, 112 최초 신고 시간인 오후 6시 34분과 119 신고 접수 시간인 오후 10시 15분까지 최소 3시간 동안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11건은 이미 10시 15분 사고 이전에 신고가 들어갔고, 재난이 시작되는 10시 15분부터 87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시간에 우리 행정은, 대한민국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고 반문하며 별다른 대응조치가 없었던 서울시를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박유진 의원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체계와 대응시스템 간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박 의원은 “우리는 재난안전상황실을 365일 연중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재난 신고가 들어오는 창구인 112, 119, 120 같은 이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설명을 어떤 시민이 믿겠느냐”며, 경찰의 신고 내용이 재난안전상황실로 공유되지 않는 등 각종 신고체계와 서울시 재난대응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박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 이 핼러윈 데이 때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서울시나 행안부, 경찰, 소방이 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유진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 박 의원은 “시민들의 신고를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서울시청이 3시간 전, 4시간 전부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라며 서울시정의 반성을 주문했고, 오세훈 시장은 “그 점은 인정합니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 박 의원은 최소 3시간 동안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책임회피에 급급했다가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 시민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서울시와 이번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