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76회 노원구의회(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나영 의원은 18일(금) 진행된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2. ‘공공요양서비스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한 제안’ 내용으로 발언했습니다.

3. 최나영 의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기본법이 제정된 후 요양급여가 돈벌이가 된 무한경쟁시스템 아래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짚으며 “재원은 공공이 부담하는데 공급은 수익을 중시하는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서비스 질과 노동자 처우가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공공 아이돌봄 인프라의 경우 “서울과 노원구의 국공립 이용률이 50%에 도달한 만큼 공공보육시대가 열렸으며, 공공보육은 시설수준, 먹거리안전성, 프로그램의 질, 교사노동자의 처우 등 모든 측면에서 보육사회의 견인차역할을 확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 했습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3%수준이고 노원구의 현황은 시설로는 6%이고, 종사자수로는 4%, 구립은 하계실버센터 단 1개뿐”이라고 비교했습니다.

5. “노원구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27년에 노인인구가 지금보다 5만명이 늘어나 5년 후면 노원 인구의 28%가 노인”이라며 “보육정책처럼, 장애인정책처럼 이제라도 노원구에서 수익을 따지지 않고 온국민이 안심하는 양질의 책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요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끝으로 “온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공공보육정책을 한칸씩 만들어왔듯 온마을이 어르신을 모시는 마음으로 공공요양정책을 설계합시다. 일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땀흘리신 어르신들이 생의 말미를 노원구의 손길에서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노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원해드리는 노동에 대한 자부심이 넘칠 수 있도록 노원구가 튼튼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발언 전문
사랑하는 노원주민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공공요양서비스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해 제안> 드리는 내용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기본법이 제정된 후 요양급여가 돈벌이가 된 무한경쟁시스템 아래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민간 기관의 부당청구나 불법·편법 운영이 발생하기도 했고,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였으며, 이용자들은 서비스 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재원은 공공이 부담하는데, 공급은 수익을 중시하는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공공의 조절기능이 약하니, 수많은 시설과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일부 불법기업들에 의해 시장에서 서비스 질과 노동자 처우개선 둘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공공 아이돌봄 인프라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3%까지 올랐으며,
올해 3월 기준 서울시는 국공립 이용율 50.2%, 시설비율 36.6% 까지 올라왔습니다.

노원구도 올해 3월 기준 국공립 이용률 49.9%, 시설비율 28.4% 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적시설이 중심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비율은 30% 이상이라고 하는데, 서울과 노원구는 50%에 도달한 만큼 공공보육시대가 열렸으며, 공공보육은 시설수준, 먹거리안전성, 프로그램의 질, 교사노동자의 처우 등 모든 측면에서 보육사회의 견인차역할을 확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3%수준 입니다.
노원구 현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에 등록된 노원구 요양기관은 230개이고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9415명이나 되니 인구의 2%입니다. 그중 시립, 서울형, 구립, 양로원 등 그나마 공공이 관심을 갖는 기관은 14개소이고 종사자는 383명입니다. 시설로는 6%이고, 종사자수로는 4%에 그칩니다. 구립은 하계실버센터 단 1개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노원구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주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2027년에 노인인구가 지금보다 5만명이 늘어나 현재의 1.5배 수준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년 후면 노원 인구의 28%가 노인입니다. 
현재의 민간요양시장을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5만명이나 더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가 따뜻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추가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요양서비스를 받는 연령대는 주로 70대 이상이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주로 50~60대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연령이 44세이니, 공공요양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주민 절반의 세대에 대한 기본권과 일자리를 취급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르신 돌봄정책이자, 어르신 일자리정책이며, 어르신의 자녀세대인 청년과 중장년의 무게를 공공이 나눠지는 일입니다.

보육정책처럼, 장애인정책처럼 이제라도 노원구에서 수익을 따지지 않고 온국민이 안심하는 양질의 책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요양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립센터를 설립하고 생계보장이 안되는 시간제급여의 굴레를 넘어야 합니다. 
일부 불법 민간시설은 자연도태되고, 성실하게 장기요양공급을 담당해 온 다수의 민간시설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로 선순환의 시스템에서 역할하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둘다 긍정적 전진을 이루고 있듯, 요양시스템도 그렇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온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공공보육정책을 한칸씩 만들어왔듯
온마을이 어르신을 모시는 마음으로 공공요양정책을 설계합시다.
일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땀흘리신 어르신들이 생의 말미를 노원구의 손길에서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노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원해드리는 노동에 대한 자부심이 넘칠 수 있도록 노원구가 튼튼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