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민관협치의 역량을 확대하여 주민주권 실현해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일방중단’을 강력 규탄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폐지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22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오체투지 삼보일배’에 참석, 서울시의 일방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를 비판하고, 주민자치와 공동체 정신 수호를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

시민자치·협치 사업 악의적 왜곡은 풀뿌리민주주의 역행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기어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관치행정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과 편향된 잣대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주민자치와 민관협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못’, ‘ATM기’ 같은 악의적인 비유로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왔다. 시민단체와 주민자치·협치 사업은 비정상이며, 혁파와 단죄의 대상인 양 매도했다. 수많은 주민자치사업, 민관협치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들이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축소·폐기되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일방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를 선언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했다. 무한경쟁과 경제우선주의 속에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2021년 11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수탁받은 조계사는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 정신 실천’과 공동체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모색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지난 1년 1개월간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진단도 없이,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의 폐지를 결정했다.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종료 통보의 부당성과 종사자 고용문제에 대한 호소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이는 주민자치, 민관협치 예산은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검증되지 않은 공약사업을 대거 반영했다는 역풍에 직면했던 오세훈 시장이 애초부터 사업의 폐지를 결정해 놓고, 정치탄압 논란을 면피하기 위해 조계사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자치와 공동체 정신을 짓밟고, ‘숙고’를 가장한 면피행정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하며 시정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폐지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와 의도적 왜곡으로 자치와 상생의 역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셋째,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권위주의시대 구태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와 민관협치의 역량을 확대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의 민생이 개인의 그릇된 신념으로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치행정으로 회귀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고,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로 쌓아온 주민자치와 공동체 정신을 지켜낼 것이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