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 6,032명 중 40%인 2,699명 재범위험 집중관찰 등급으로 분류
- 집중관찰대상자 2012년 312명에서 2014년 795명으로 250% 증가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중 267명은 출소 후 연락두절로 강제구인장 발부돼, 성범죄 재범예방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등 대책마련 시급

 보호관찰 판정을 받은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률이 높아 집중 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가 매년 증가한 가운데, 출소 후 연락두절 된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도 최근 5년간 267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범죄자 위험성 분류 유형별 인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 6,032명중 40%인 2,699명이 집중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 등급으로 분류된 보호관찰대상자은 2012년 227명에서 2014년 795명으로 250% 증가했으나, 보호관찰관은 2012년 1,147명에서 2014년 1,321명으로 15% 증가에 그쳤다.

 또한 보호관찰을 요구되는 성범죄 출소자 중 연락이 두절돼 강제구인장이 발부되면 ‘추적’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5년간 267명(4.4%)이 추적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보호관찰관의 수는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은 물론 출소자의 보다 빠른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