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에 따른 학교기본운영 필수예산 1,829억 삭감

생태전환교육, 생명존중 연수, 민주시민교육지원 사업 등도 전액삭감

전자칠판,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전액삭감으로 미래 교육환경조성 차질 우려

□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 원이 대폭 삭감됐다.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되면서 당장 일선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학교불법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제거 관련 예산도 삭감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원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재차 촉구했으나 다수의 국힘 의원들에 의해 표결이 강행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전원은 무차별 예산삭감에 항의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5,688억 원 감액된 12조 3,227억 원의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가 감액의결한 34개 세부사업, 102개 사업내역을 모두 수용하고, 감액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학교기본운영비 외에도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꿈꾸는연구실 구축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 참여와 협력·창의교육 등을 내세운 사업의 예산들이 대거 잘려 나갔다.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4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0억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당장 23년도부터 원아들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사·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높다.

○ 지은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 시설을 2025년까지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하고,「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이로써 22년 현재 사업이 승인된 불광초·인헌초·동명초·동신초·용두초 개축은 불가능해졌다.

□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전자칠판 설치확대’ 등 미래 디지털기반 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 역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교육청에 관련 인프라 확보 요청을 하고 있고, 교육현장의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사업의 감액은 거센 논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위기 비상시대를 앞두고 생태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사업을 비롯해,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연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삭감되면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폄훼하고, 권위주의시대 경쟁우선 교육으로 회귀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의 감액을 주장한 국민의힘 측에서 감액 사유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이른바 ‘조희연 죽이기를 위한 묻지마 예산 삭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정진술 대표의원은 “편가르기 정치에 매몰되어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친 부끄러운 행태”라며 “나이 든 교사가 전자칠판을 사용하지 못하니 필요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교육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교육자치를 훼손했다”고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 예산삭감으로 인한 일선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적 구태 교육으로의 회귀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사회적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