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주도적 해법’이라고 치켜세우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제2의 경술국치, 계묘늑약이라 불리는 최악의 외교참사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 참사에 대해 사과는커녕 성과와 결단을 운운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바쁜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다음의 사실을 주지하고자 한다.

첫째,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 합의안’은 우리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법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해 당사국의 직접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5년의 권한을 위임받은 윤석열 정부가 독단과 오판으로 수십년 간의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은 명백한 전범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간접배상이 아닌 가해 당사국인 일본정부와 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

둘째, 이번 셀프배상 합의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이자, 전범국가로서의 법적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 없다’라는 약속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가 감싸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닌 우리 국민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한·일 정상회담 결과 우리가 얻은 경제적·외교적 이익은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지소미아는 체결 당시부터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WTO 제소 철회로 인해 후쿠시마산 멍게(수산물)가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반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이에 더해 독도 영유권 관련 논의까지 있었다고 한다. 얻은 것은 오므라이스밖에 없다는 항간의 자조가 참담한 지경이다.

이번 조공 외교를 두고 전 국민적 우려와 분노는 매우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참한 역사의식과 백기 투항을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성과 자숙은커녕 정파적인 이익에 골몰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서울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을 대표하여야 하는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외면한 채 자기 식구 감싸기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적 강제징용 해법과 서울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촉구 결의안으로 지방의회를 중앙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재차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망국적 외교 참사로 기록될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망국적 굴욕외교를 치켜세우는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국민을 ‘걸림돌’이라 매도하고, 편가르기 구태 정치로 국가적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023년 3월 28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