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추상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 보편적인 대책 마련시급

 한국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던 10.29참사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지하철 내 고밀도 혼잡에 따른 대책은 아직까지 갈피를 못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규호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참사이후 갑작스런 승객 폭증으로 인한 대책”에 대해 물었으나, 공사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혼잡이나 압사에 대한 안전문제 상세 매뉴얼 마련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말 지하철 혼잡 개선대책으로 출퇴근시간 무정차 통과 대책을 내세웠다가 전면철회한 것도 질책했다. 임 의원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바쁜 아침에 다 같이 종점까지 가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연일 보도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과 관련해서도 “승객 밀집도가 전국 1위인 혼잡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정책이나 대책, 방향성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애초에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대로라면 열차 급정거 등의 비상상황과 이용승객이 갑자기 폭증했을 때 제2의 ‘10.29참사’ 같은 압사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혼잡이나 압사에 대한 안전문제 상세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차량 증편, 운행 횟수 확대 등 수송 용량을 늘리는 근본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대체제로 부적합한 셔틀버스 투입이라던지, 현실적이지 않은 수륙양용버스 같은 방법으로는 시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고 짜증을 유발한다. 단기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철저한 기준 정립과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