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몰래변론, 전관예우 근절위해 징역형 처벌 도입 검토해야
  - 최근 검찰 출신 전관예우 논란, 선임계 미제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 도입해 전관예우 풍토 확실히 뿌리뽑아야

2. 검찰의 인권무시,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까지 부당대우
  - 모욕적 언행 강압적 태도 여전 결국 최근 피의자 자살 증가로 이어져
  -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 대상 수사기관의 관행 제도 및 의식 개선 절실

3.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돌입.. TK출신 3인 경쟁
  - 김진태 검찰총장 12월 임기 만료..차기 총장 TK 빅3 거론
  -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박성재·이득홍 거론, ‘TK 삼파전’

4. 유력정치인 봐주기, 전관예우 논란 철저히 규명해야
 -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 관련 의혹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 필요
 - 특별수사팀 구성 등 검찰 차원의 진상규명 모든 수단 동원해야

5. 권력형 채용비리 중진공 부정채용 관련자 소환조사 절실
 - 최경환 부총리 관련 채용청탁 전체에 대한 수사 확대와 소환조사 필요
 - 관례없는 특별채용 및 정규직 전환 수행비서 관련 의혹 철저 수사해야

6. 박근혜대통령 친인척 비리 2년간 덮어둔 책임 물어야
  - 검찰의 대통령 친인척 뇌물비리 사건 은폐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
  - 관련 자료 확인 후 은폐사실 드러날 경우 관련자 문책해야

7. 관련 고발 3건 좌익효수, 기소는 0! 수사만 3년째!
 - 시간끌기, 모르쇠 일관 수사로 민사 패소 야기한 검찰 책임 추궁해야
 -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혐의 즉각 기소, 신속한 처벌 이끌어야

8. 박원순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정치검찰 오명 벗어나야
 -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는 명백한 국가 권위 부정행위
 - 해당 고발에 대한 무고죄 기소를 통한 법률 권위와 질서 확립 필요

9. 검찰, 자원외교 수사는 몸통은 빠진 깃털수사
  - 자원외교비리의 핵심 실세에 대한 조사 전무한 반쪽수사
  - 김형찬 메릴린치 한국 상무에 대한 봐주기 수사 규명 필요

10. 권력무죄, 유전무죄 검찰의 눈치보기 어디까지인가
- 여당 실세, 권력실세 관련 혐의 모두 무혐의 기각 처리
- 대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사건  무혐의 및 기각

1. 몰래변론, 전관예우 근절위해 징역형 처벌 도입 검토해야
  - 최근 검찰 출신 전관예우 논란, 선임계 미제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 도입해 전관예우 풍토 확실히 뿌리뽑아야

<현 황>

○ 대법의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로 논란이 된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가 최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7건, 5건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됨으로써 검찰출신 전관예우 문제가 크게 불거짐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8일 9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사법제도 신뢰한다’는 비율은 27%.
  - 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 (34위 칠레 19%)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야기하는 전관예우 관행, 사법불신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 2011년 ‘검사나 판사로 퇴임 직전 근무지 사건을 1년동안 수임을 제한한 변호사법, 일명 전관예우방지법’이 개정됨.
  - 해당조항 변호사법 제31조3항
  - 퇴임공직자 수임제한 금지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인 과태료 200~300만원의 처분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변호사법상 벌칙 규정 중 수임제한 규정에 대한 처벌 포함되지 않음.
  -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 규정 중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적용

변호사법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관예우 논란의 시작
  - 2001년, ‘이용호 게이트’ 당시 2000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서울지검에 긴급체포된 이용호의 변호사 선임 의뢰에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1억원을 받고 검찰후배이던 당시 임휘윤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죄를 주장한 이른바 전화변론 사실 들어남.
  - 당시 위임장이나 선임계 제출하지 않음.

○ 법원의 전관예우 논란과 근절 노력
  - 전관예우 문제 중 핵심으로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 문제 지적
  - 변호사 수 100명 이상 대형 로펌 중 법무법인 동인을 제외한 8곳 모두 대법관 출신 변호사 근무.
  - 최근 파주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늑장수사에 해당 법률대리인이 안대희 대법관의 로펌인 것이 논란이 되는 등 여전히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

  - 7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부 성공보수 무효 판결로 전관예우 문제 근절 표방
  - 8월 27일, 이기택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 퇴임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힘.
  - 박상옥 대법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퇴임후 변호사 개업 하지 않겠다’ 밝힌 바 있음.
  - 민일영 대법관, 퇴임 후 사업연수원 석좌 교수 취임

  - 변협,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 연고 변호사 선임시 사건 재배당’ 원칙의 대법 확대 주장

○ 변협의 전관예우 근절 노력
  -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등 전화변론 방지 대책 강구
  - 최교일 전 지검장 등 적발 직후 24일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
  - 관련 처벌을 ‘징역형’, ‘벌금형’으로 강화해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
  - 변호사선임서 없이 변론하는 몰래변론에 대해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탈세혐의로 고발 방침 확정
  - 2015년 6월, 전관예우 방지 보완대책으로 1.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을 드러낼 것. 2.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사건은 수임액수 밝힐 것. 3. 공직퇴임 변호사의 자문사건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일 때는 반드시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문의 내역을 밝힐 것. 4.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사건이 사면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련된 경우 당사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발표함
  - 공직퇴임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2014년 7건, 2015년 7월까지 3건 적발함.
  - 2015년 공직퇴임 수임제한 규정 위반 징계변호사와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포함된 2명까지 5명 모두 검찰 출신. 징계내용은 모두 과태료 200만원~300만원.

○ 9월22일 법조윤리협의회 최교일(전 서울지검장), 임권수(전 서울북부지검장) 변호사 선임계 미제출 적발
  - 최교일(전 서울지검장) 변호사, 7건. 이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상균 마약사건 포함됨
  - 임권수(전 서울북부지검장) 변호사, 5건.
  - 최 전 지검장, 이상균 사건 당시 담당 동부지검장과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함께 근무하고, 동부지법 법원장과 경북고 선후배 사이로 밝혀져 ‘전관예우, 전화변론’ 논란.
  - 대한변협, 30일까지 소명서 제출 요구.
  - 최 전 지검장,‘검찰 단계에서 직원을 통해 선임계를 냈고, 사본도 있다’, ‘검찰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 동부지검 ‘공소장에 최변호사 이름이 있고, 최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서도 첨부됐다’고 확인.
  - 그러나 서울변회 사건 경유 기록에 최변호사 맡은 사건이 검찰 단계가 아닌 법원 단계 사건으로 기록돼 있고, 법원 사건 기록에 이름 등장하지 않아 여전히 의혹
  - 임권수 전 지검장, ‘의뢰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길 원한 사건도 있고, 직원이 실수로 선임계를 빠드린 사건도 있다’며 해당 사실 시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함.
  -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변협에서 조사중. 향후 징계위원회 정계청구 여부 결정
  - 수임료 1억원에 이르는 반면 과태료 200~300만원에 불과하고, 과태료는 효력발생 6개월 후 사실 확인 어려워 처벌효과 미미.
  - 변협,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감찰 요구 예정.
 
<질 의>

1.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이 선임계 제출 없이 사건을 선임한 것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됨. 선임계 미제출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해당 사건들에 대한 전관예우는 없었는지?
  - 관련해 내부조사 계획이 있는지?

2. 대한변협은 9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신고하고 감찰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 신고와 감찰 요구가 있을 경우 감찰을 실시할 계획인지?

3. 최근 대한변협의 공직퇴임 수임제한 규정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 명단을 보면 모두 검찰 출신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최교일, 임권수 전 지검장의 선임계 미제출까지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4. 최근 변협이 ‘공직퇴임 수임제한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변호사선임서 없는 변론행위에 대한 제재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5. 국민의 사법불신이 높은 가운데 지난 7월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내리고,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법원은 물론, 변협에서도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음. 법조 삼륜 중 검찰에서만 관련 노력이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전관 접촉 검사, 판사의 신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6. 최근 검찰 관련 전관예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검찰의 제도 개혁 계획은?
  - 검찰출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검찰총장 출신 역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검찰의 인권무시,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까지 부당대우
  - 모욕적 언행 강압적 태도 여전 결국 최근 피의자 자살 증가로 이어져
  -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 대상 수사기관의 관행 제도 및 의식 개선 절실

<현 황>

○ 피의자의 검찰 수사 중 자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의식과 관행의 문제로 피의자신문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변호사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 개선이 시급함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검찰 수사 중 자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검찰 조사 중 자살한 피의자 최근 12년간 102명에 이름.
  - 전국적으로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 상반기까지 15명에 이르고 있음
  -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47명에 이르고 있어 검찰의 인권의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검찰의 강압적 수사 태도와 의식이 문제의 원인.

○ 최근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검찰의 수사 관련 의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이득홍 서울고검장은 10월 1일 국정감사에서 자살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안의 경중 등을 봐서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구속수사는 자살 대책이 될 수 없으며, 2004년 안산영 전 부산시장 등 이미 구속수감자가 자살한 사례가 있음.
  -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수사 과정 중에 조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으로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깝다”고 밝혀 개선의지가 의심스러움

○ 최근 대한변협의 설문조사를 통해 검찰의 강압적 수사태도가 증명
  - 대한변협이 2015년 6월, 4주간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을로 설문조사 실시
  - 조사 결과 응답자 1,466명 중 48.8%(716명)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부당한 대우의 유형에서도 첫번째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의견진술 제지(56.6%, 405명)에 이어 두 번째로 수사기관의 강압적 행동 또는 월권행위(46.5%, 333명)를 꼽아 수사기관의 강압적 행동과 부당한 신문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조사를 전문센터가 아닌 남성 경찰관이 조사하거나, 고령 피의자에 대해 쉬었다 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하는 등 직접적 피의자 인권 침해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수사관행 및 제도 의식의 문제점
  - 아직까지도 현행 관례상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모욕적 언행과 강압적 태도로 윽박지르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조사됨.
  - 피의자신문이 이뤄지는 장소, 분위기 등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피의자와 동일시하여 추궁 및 압박하는 경우까지 보고됨
  - 기본적으로 수사에서 피의자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지적
 
<질 의>

1.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자살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속 수사를 운운하고, 대책이 없다고 밝히는 등 검찰이 자살 방지를 위한 근본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지난 서울고검 국감에서 서울고검장이 자살대책으로 적극적 구속수사를 밝혔는데 구속수사중인 피의자가 자살한 사례도 있는 등 구속수사는 자살방지가 되지 않을뿐더러, 인권을 무시한 서울고검의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이에 대한 견해는?

3. 수사중 자살의 증가의 근본 원인은 검찰의 강압적 수사 관행과 의식이 문제임. 피의자도 아닌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부당한 대우가 만연한 것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남. 최근 대한변협의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겪은 변호인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대한변협의 설문조사를 통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강압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장소와 분위기 등 역시 피의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임. 주요 유형으로 수사기관의 강압적 행동 또는 월권행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의견질술 제지가 꼽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변호인이 부당한 수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추후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압박하는 수사기관이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심지어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피의자와 동일시하여 추궁 및 압박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6. 변협에서는 수사관행과 제도는 물론 수사기관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변협의 의견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은?
  - 기본적으로 수사에서 피의자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대한 방해 행위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인권의식에 대한 문제 지적 사항. 향후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3.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돌입.. TK출신 3인 경쟁
  - 김진태 검찰총장 12월 임기 만료..차기 총장 TK 빅3 거론
  -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박성재·이득홍 거론, ‘TK 삼파전’

<현황 및 문제점>

□ 김진태 검찰총장 임기 12월 만료, 차기 검찰총장 후보위 구성

○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가 2015년 12월 1일에 끝남에 따라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임.
  - 법무부는 10월 초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추천위가 구성되면 후보군을 추린 뒤 10월 말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지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됨.
※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9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각계에서 총장 후보 적임자를 천거받은 뒤 심사를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함.

□ 김수남·박성재·이득홍, TK 빅3 거론으로 ‘TK 삼파전’

 

○ 차기총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56, 연수원16기)임.
  -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검찰 내 TK 핵심라인으로 통하며, 대검 중수부 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아왔음.
  -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맡아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이끌어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정윤회 문건파문 사건’을 지휘하기도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기사를 작성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지휘하며 굵직한 정치적 사건을 처리한 바 있음.

○ 유력 후보인 박성재 서울지검장(52·17기)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를 졸업해 최경환 부총리와 대구고 6년 후배이며, 박근혜 정부들어 대구고가 주요 권력기관장을 배출한 황금인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 지검장은 TK 핵심 인맥이라 할 수 있음.
  - 2013년 대검 중수가 해체된 후 서울지검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를 대신해 정치권 과 관련된 사정수사의 핵심을 넘겨받은 조직으로 정치권의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음.
  - 또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횡령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편법 증여 사건 수사에 참여해 기업범죄 특수수사에 능하다는 평이 있음.

○ 두 유력주자의 뒤를 잇는 이득홍 서울고등검찰청장(53·16기)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첨단범죄수사부의 초대 부장을 맡았으며, 2007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재직 때는 모발감식을 통해 1년 전의 대마 흡입 사실을 밝혀낸 바 있음.
  - 또한, 이득홍 서울고검장은 검찰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촌 동서간으로 알려짐.

○ 이밖에도 임정혁(59·16기) 법무연수원장, 김경수(55·17기) 대구고검장, 김주현(54·18기) 법무부차관 등도 후보로 거론되며, 외부인사로는 2014년 7월 세월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은 떠난 최재경(53·17기) 전 인천지검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음.

□ 검찰총장 후보군인 주요 보직 세 자리 모두 TK

○ 현직에서 검찰총장이 발탁될 경우 대검차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가운데서 지명되는 경우가 많음.
  - 김진태(대검차장), 채동욱(서울고검장), 한상대·천성관(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 후보는 대검차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의 3대 주요 보직을 거쳐 발탁되었음.

○ 현재 총장 배출 1순위 세 곳은 김수남 대검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이득홍 서울고검장으로 모두 TK 출신으로 채워짐.
  - 이에 TK 끼리 경쟁을 붙여놓은 모양새로 충성도로 발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2015. 7. 22. 한겨레 ‘TK 끼리’ 차기 검찰총장 경쟁... 충성도로 발탁하겠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티케이 일색으로 총장 후보군을 구성하는 게 정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다. 인사권자로서는 누구든 (자리보장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끝까지 충성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김수남 차장이 대세였는데 어느새 티케이끼리 경쟁을 붙여놓은 모양새가 됐다. (김 차장) 시켜주더라도 쉽게 시켜주지 않을 테니 긴장하란 신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질  의>

1. 현직에서 검찰총장이 발탁되는 경우 총장 배출 1순위인 대검차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현재 TK출신으로 채워짐. 
   - 박근혜 정부가 권력 사정기관을 TK 츨신으로 채우며, 지역편중이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인 주요 보직 세 자리마저 TK 출신으로 채워 차기 검찰총장 역시 TK가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또한, 지난 2015년 7월 이득홍 서울고검장이 취임하면서 총장 후보군인 주요 보직 세 자리는 모두 TK로 채워져 막판까지 TK간 충성경쟁을 유도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와 관련해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을 기소하면서 검찰총장에 본격적으로 도전. 충성경쟁을 가열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을 인선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해석이 있음.

3.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의 넘버2’로 불리며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가는 순간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수사지휘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유력정치인 봐주기, 전관예우 논란 철저히 규명해야
 -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 관련 의혹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 필요
 - 특별수사팀 구성 등 검찰 차원의 진상규명 모든 수단 동원해야

<현 황>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의 마약투약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결이 양형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항소를 포기한 봐주기 논란이 유력정치인 정치인을 포함해 전관예우 논란까지 이어짐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9월10일 동아일보에서 「‘마약 상습 투약’유력 정치인 인척 봐주기 논란」 기사를 통해 2년반동안 마약류 15차례 투약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와 항소포기로 봐주기 논란이 있다는 보도. 이후 해당 인물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으로 밝혀짐.

○ 9월10일 국정감사 당시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설명자료에서 공범 노영호와 배영진에 대한 전과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짐.

  - 국감 당시 법무부장관 피고인들의 판결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마약전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힘

○ 9월21일, 이상균에 대한 변호를 검찰수사단계부터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선임한 것으로 밝혀짐.

  - 법조윤리협의회, 2014년2월부터12월까지 최교일 전 지검장이 총 7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변협에 징계를 신청

  - 7건의 사건 중 이상균에 대한 변호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 최교일 전 지검장의 경우 사건 담당 서울동부지검장과 2011년8월~2013년3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함.

  -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법원장과는 경북고 동문.

  -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북 영주에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 준비중.

○ 11월 당시 이상균의 집에서 주사기 17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음.

  - 3개의 복합DNA에 대한 추가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

  - 해당 DNA 자료를 대검에서 보관중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검증과 조사, 주변인과의 대조가 필요함

  - 최근 각종 언론에서 이상균씨와 관련 주변인물에 대한 의혹제기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질 의>

1. 법원은 이상균에 대한 판결문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 검찰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초범이 상습으로 의율기소된 현황’을 보면 대마 6회 흡연, 프로포폴 13회, 25회, 28회 투약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 모두 상습성을 인정.

   -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나 이상균은 범죄사실에도 드러나다시피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등 각종 마약을 15회나 투약하였으며, 매수도 한 것으로 드러남.

   - 이상균의 범죄사실 중 필로폰 3.45g을 구입하여 0.2g만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었음. 통상 1회 투약에 0.03~0.1g 내외임을 고려할 때 3.45g은 약 34.5~115회 분량의 투약량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거 0.2g의 투약만 인정하고 나머지 3.25g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지난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임내현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설명자료에 의하면 노영호(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아들)와 배성진(CF감독)의 마약 전과가 없다고 제출함. 그러나 조사 결과 중앙지법에서 이미 이들의 동종범죄에 대한 판결이 있었으며 동부지법의 판결문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음.

  - 국정감사 제출용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10일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장관은 피고인들의 판결이 전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음. 잘못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된 것이 단순 실수였든, 고의누락이든 국회에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것은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행위나 다름없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검찰은 추후 이를 지적하는 자료요구에 「범행 이전 마약 전과의 유무가 양형상 중요하므로, 노모씨와 배모씨에 대해 범행 당시 마약 전과가 없다는 취지로 ‘마약 전과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노모 씨와 배모 씨는 판결을 받은 당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마약 전과가 없었으며, 노모 씨와 배모 씨의 ‘범행 당시의 동종 마약 전과’를 구형 사유로 기재」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자료를 임의로 자의로 해석해 사실은 누락한 채 자신들의 주장과 맞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 기만행위임. 법무부는 이를 일선 검찰청에서 급히 자료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해당 자료를 제출한 동부지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최근 이상균에 대한 변호를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이 담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지적이 있었음.

  -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동부지검 간부검사의 최교일 전 지검장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교일 전 지검장은 해당 사건의 선임계를 검찰조사 당시 제출하였다고 검찰에서 확인함. 그러나 서울변회 사건 경유 기록에 해당 사건이 검찰 단계가 아닌 법원 단계 사건으로 기록돼 있고, 법원 사건 기록에 이름 등장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교일 전 지검장의 경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건수가 7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일부 소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전관예우’와 ‘비밀변론’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전관예우, 비밀변론 등과 관련해 변협은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관련 대책 중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변호인선임서 없는 변론행위를 묵인한 사건 담당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신고하고 감찰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있음. 검찰에서 호응해 관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동부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 증거와 사실에 따른 수사중이라고 입장을 바꿈.

  - 동부지검이 수사종결이라고 했다가 최근 논란이 되자 말을 바꾸는 등 오히려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 해당 사건 수사에 있어 핵심피의자인 이상균을 비롯해, 송창주, 김주명, 배성진, 조홍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 사건의 핵심은 핵심 피의자들의 재력이나 인적 배경 등을 고려한 구형과 판결은 물론, 수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사회 기득권층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발생하는 것임. 더불어 이제는 전관예우 문제까지 불거짐. 이제는 검찰이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수사팀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더불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감찰을 포함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권력형 채용비리 중진공 부정채용 관련자 소환조사 절실
 - 최경환 부총리 관련 채용청탁 전체에 대한 수사 확대와 소환조사 필요
 - 관례없는 특별채용 및 정규직 전환 수행비서 관련 의혹 철저 수사해야

<현 황>

○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턴에 이어 전 수행비서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취업해 이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필요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인턴 채용 문제

  - 2013년 중진공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최경환부총리 경산지역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09년1월~13년3월) 황씨 채용 위해 서류 조작 및 면접 결과 뒤집음

  - 황씨 당시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서 파견직으로 3개월가량 근무

  - 당시 중진공 이사장 박철규,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12년18일~15년1월까지 이사장 역임

  - 6월26일, 박 전 이사장 채용 총괄 부서장(실장)으로부터 “대구&#8228;경북연수원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씨가 이번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했는데,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받고 “그럼 한번 잘 봐줘라”며 합격 지시

  - 6월28일, 서류전형 결과 1차 조작. 지원자 4,500여명 중 2,299위. 자기소개서(8점), 경력(4점)으로 높였지만 1,200위. 인사팀 불합격 보고 부서장 합격 지시
  - 서류전형 결과 2차 조작. 어학 0점→3점, 자기소개서 8점→10점, 경력 4점→5점, 학교점수 12점→15점으로 고쳤지만 176위. 170명 범위를 벗어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며 서류전형 인원을 174명으로 확대 합격시킴. 서류전형 8, 50. 63위 탈락.

  - (7월31일) 2차 임원면접위원회에서 일반기업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외부위원이 ‘면접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합격 반대해 불합격으로 잠정 결정. 인사팀 불합격 처리 건의

  - (8월2일) 박 이사장 지시로 최종 합격 처리

  - 2015년 7월, 감사원 감사로 부당 채용 적발. 채용 총괄 부서장 감봉 2개월, 실무자 4명 경고 처분. 박 전 이사장 임기 끝나 징계 없이 향후 공직임명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 통보

  - 감사원 검찰 수사의뢰. 박 이시장 주소지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넘겨져 9월9일 형사3부 특수전담팀에 배당.

○ 17일 언론(한겨레)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운전기사를 지낸 ㄱ씨 역시 중진공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임됨.

  - ㄱ씨는 최경환 부총리가 초선이던 17대(04~08년 5월) 당시 운전기사를 지냄

  - ㄱ씨, 2008년 8월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용역직원으로 채용
  - 1년 뒤인 2009년 중진공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

  - 2010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

  - 현재 시설&#8228;청소&#8228;경비 용역업체 관리 등 연수원의 시설관리 담당

○ 해명 및 반대 입장

  - 최경환 부총리, “ㄱ씨가 용역회사나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 입사하는데 관여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용역회사 직원으로 밖에 못 보냈겠느냐”

   “ㄱ씨의 채용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본인의 노력으로 새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을, 과거 최경환의원곁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무슨 의혹이나 특혜를 입은 사람처럼 비치게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무책임하고, 정도를 벗어난 행위”

   “이같은 보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꿈을 빼앗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무채임한 행동”

  - ㄱ씨 주장, “서울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어 고향인 경산에 내려왔다. 지역 출신이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해 공단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들어갔다. 윗사람이 좋게봣는지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 “채용 청탁은 전혀 없었다”

  - 중진공, “그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성실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

○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하늘의 별따기

  -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중 근무 1년 후 정규직 전환 비율은 11.1%에 불과, 3년후 전환 비율도 22.4%. 회원국 평균 53.8%의 절반도 안됨.

  -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07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4% 차지.

○ 중진공의 사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용역직의 계약직 계약 사례는 예외적

  - 중진공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진공에서 최근 10년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7건에 불과함.

  - 7건 중 6건이 2010년도에 이뤄졌으며, 2011년에 1건 이후에는 전혀 없음.

  - 용역직의 공단계약직 전환 사례도 최근 10년간 3건에 불과함.

  - 이 중 최경환부총리 수행비서 출신의 ㄱ씨가 최초이며, 2014년과 15년 1건씩에 불과함.

<질 의>

1.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황씨의 중진공 채용과정에서 서류조작과 면접 결과를 뒤집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짐.

  - 부당 채용행위는 최근 청년실업 문제와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과 맞물려 엄중한 문제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황씨의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당 채용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의 전직 수행비서의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일련의 의혹으로 중진공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면적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불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황씨의 채용 뿐만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 전직 수행비서의 경우에도 관련 당사자와 중진공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음.

  - 중진공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진공에서 용역직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는 ㄱ씨가 최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도 3건에 불과함.

  -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 역시 7건으로 ㄱ씨가 정규직이 된 2010년도에만 6건으로 2012년 이후로는 한건도 없음.

  - 이처럼 해당 채용과정이 매우 특이한 만큼 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인사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지도층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6. 박근혜대통령 친인척 비리 2년간 덮어둔 책임 물어야
  - 검찰의 대통령 친인척 뇌물비리 사건 은폐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
  - 관련 자료 확인 후 은폐사실 드러날 경우 관련자 문책해야

<현 황>

□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관련 비리 언론보도

○ 7월 7일 노컷뉴스 윤석민 금품수수의혹 보도

  - 특별감찰관실은 관련 보도에도 불구하고 윤석민 관련 감찰활동에 들어가지 않음.

  - 검찰, 7월 15일 윤석민의 금품수수의혹과 관련해 관계자의 물품창고를 압수수색하는 등 언론보도 후 수사 진행

○ 7월 17일 의정부지검, 사건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근혜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 윤석민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힘

□ 대통령 친인척 금품수수 의혹 늑장 수사 논란

○ 9월 4일, 윤석민에 대해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함.
  - 8월 19일,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됨.

○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인자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면서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임.

○ 황인자는 2008년 통영 아파트 공사현장 인허가 로비를 주도한 혐의로 5년간 수배, 도주하다 2013년 5월 통영지청에 자진출두해 당일 체포 구속되었으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2년6개월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임.

○ 윤석민은 황인자가 체포된 직후 네 번 접견하였고, 황인자와 관련된 수감자들도 접견하였음.

○ 황인자, 윤석민을 통한 구명 활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하자, 뇌물로 제공한 금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황인자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윤석민에게) 돈을 돌려받으라며 위임장을 써줬고, 이에 지인들은 윤석민을 수차례 찾아갔으나, 윤석민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음

○ 황인자는 2013년 7월 29일, 청와대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하였음.
  - 진정서가 제출되지는 않음

진정서의 주요 내용
황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조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호텔 일식집에서 윤씨를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는 윤씨를 소개해 준 김아무개씨도 동석했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했던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윤씨는 자신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 모임이었던 상록포럼의 공동대표이자, 충청향우회 중앙회 부총재(현 공동대표)로 소개했다.

황씨는 "수배중인 통영사건을 풀기 위해 평소에 잘 아는 지인에게 부탁했고, 지인의 주선으로 대선 직후 윤OO을 만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이번 대선 때 충청도에서 표가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고 하였고, 대통령 친인척 중 자신이 가장 공헌자라고 했다"라며 "대선 유세때 찍었던 사진 몇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자랑삼아 보여줬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황씨는 윤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2013년 3월 14일(목) 오후 6시경 윤씨가 전화를 걸어 강남구 역삼동 한정식 OO에서 만나자고 했고, 저는 현금 3천만 원을 들고 약속장소로 갔다"라며 "술자리가 끝난 뒤에 콜택시를 불러 저와 윤씨가 함게 타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현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돈은 회계사 조씨가 황씨의 체크카드로 인출했다.

두 사람은 이틀 뒤 또 만났다. 황씨는 "2013년 3월 16일 윤OO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동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1인분에 22만 원 하는 코스요리를 시켰다"라며 "윤OO는 자기가 정계를 은퇴하고 15년 만에 이런 음식을 먹는다며 고마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녁식사가 끝난 후 또 현금 1천만 원을 윤OO에게 전달했고, 콜택시를 불러 줬다"라고 덧붙였다.

황씨 진술에 따르면 윤씨는 박근혜 정부의 김아무개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황씨의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고, 사건이 풀리면 박 대통령을 만나러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자고도 했다. 이에 황씨는 고마움의 표시로 지난 2013년 3월29일 앞서와 같은 호텔에서 윤씨를 만나 현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정서에 밝혔다. 총 세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만 5천만 원을 윤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황씨의 주장이다.

<문제점>

○ 2013년 황인자의 검찰 자진출두 당시 윤석민이 동행하였음. 당시 검찰은 황인자와 윤석민의 접견기록 등을 제시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윤석민과 황인자의 로비 정황이 드러나 있음에도 황인자만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수사하였음.

&#9711;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인자가 지인들을 통해 청와대에 접수하려다 불발된 윤석민 진정서가 공개되자, 의정부지검이 수사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함

&#9711;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13년 통영지청에서 비리 의혹을 인지하고도 윤씨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영지청에서 관련한 내사를 벌였으나 황씨가 돈을 건넸다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종결됐다”라고 답함.

□ 2013년 대통령 친인척비리 인지하고도 못 본척한 통영지청

○ 황인자는 측근 조모씨에게 보낸 2014년 8월 25일자 옥중 편지에서 "(담당 검사가) 대통령이 와도 못 봐준다며 단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음.

○ 검찰은 황인자와 측근인 조모 회계사의 접견기록 녹취록을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였고, 여기에는 윤석민이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었음.

<검찰수사보고서>

 

○  검찰수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3년 7월 1일 녹취록 중 황인자의 발언

  - 내가 왜 주임검사한테 더 미움을 받았냐면... 윤석민 조카인줄 알고 더 밉게보인거에요.... 그래서 내호적까지 다 파헤친 거에요. 담당검사가. 윤석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요

  - 예, 그러세요 그리고 윤석민한테 돈만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사건 풀어준다 그러고 변호사 어 사라고 윽박지르고 다 했으니까. 사람들 빼내라고 그러세요

  - 그래 윤석민이가 여기에 있어야 돼, 내가 저기 김00 변호사한테도 이야기 했어, 돈 받아먹은 거 나한테 5천만원

○ 대통령 이종사촌형부의 이름을 적시해 검찰수사보고서를 만들었으나, 황인자가 뇌물제공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내사 종결함

<질 의>

&#9711; 황인자에 대한 검찰수사보고서에는 윤석민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접견기록을 녹취한 녹취록에도 수차례 윤석민의 뇌물수수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통영지청이 황인자가 단순히 금품수수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뇌물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것은 부당한 수사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9711; 의정부지검은 7월 7일 노컷뉴스 보도이후 윤석민씨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 8월 26일 구속하고, 9월 14일 기소하였음. 이는 윤석민이 황인자에게 뇌물을 제공받은 것이 명백한 범죄혐의로 인정했다는 것임.

 - 이는 통영지청이 내사종결처리한 것이 부당한 처분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건이 은폐되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조치 계획은?

&#9711;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은폐사건은 대통령도 그동안 엄정대체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의 경우 특별감찰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나, 특별감찰관실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그동안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은폐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참고 :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비리 엄정대처 관련 발언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엄격하게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습니다.” (2012년8월20일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박지만 부부를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친인척 비리를 많이 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7일 새누리당 의원 초청 청와대 간담회)

7. 관련 고발 3건 좌익효수, 기소는 0! 수사만 3년째!
 - 시간끌기, 모르쇠 일관 수사로 민사 패소 야기한 검찰 책임 추궁해야
 -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혐의 즉각 기소, 신속한 처벌 이끌어야

<현 황>

○ 국정원직원 ‘좌익효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지 2년 4개월째, 첫 고발이 이뤄진지 2년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수사 진행중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지난 9월 좌익효수와 관련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 가져옴.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수사 당시 2011년1월~2012년 11월 중 여성, 호남, 야당에 대한 악성 댓글을 퍼트린 ‘좌익효수’아이디의 16개 게시글, 3451개 댓글 발견.

  - 국정원,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부인.

○ 2013년 7월, 통진당 좌익효수 광주항쟁 왜곡 및 호남비하 혐의로 고발

○ 2013년 9월 1일, 한국일보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확인 보도

  - 사정당국 관계자 발언 인용

  - ‘좌익효수가 댓글 작성을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은 맞는 것으로 파악’

  - ‘좌익효수 아이디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은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의 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 2013년 11월25일, 국회 정보위에서 신경민 의원의 좌익효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병기 국정원장 ‘좌익효수는 대기발령했다’며 김하영과 함께 국정원직원 확인.

○ 2013년 10월, 아프리카TV 운영자 망치부인(이경선) 본인과 딸에 대한 성적폭언 혐의로 고소 및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 2015년 9월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국정원 직원인 공무원인지에 대한 언론보도 증거자료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기사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이경선씨 청구 기각.

  - 2014년 3월, 검찰에 좌익효수 신원확인을 위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불가능하다’고 답변.

  - 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 좌익효수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좌익효수가 국정원 심리전단이 아닌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알려지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별개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중.

<질 의>

1.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을 통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국가상대 손배소송을 기각 결정함. 그러한 결정의 근거는 하나가 지난 2014년 3월 법원이 검찰에게 요청한 좌익효수 신원확인을 위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거부한 것임.
- 이병기 국정원장이 지난 2013년 11월25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했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임은 확인된 사항.

  - 법원이 지난 2014년 3월,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한 것은 좌익효수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사중’이라며 거부하였는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 2013년 9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여부가 보도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고발이 이뤄진 2013년 7월 이후 2년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지?

  - 좌익효수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담당한 특별수사팀에 배정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공안부에 배정하면서 해당 고발에 대한 기소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 여부를 검찰이 굳이 발표하지 않고, 신원확인을 위한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은 거부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근거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음. 이미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은 명약한 사실인 만큼 검찰이 이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좌익효수에 대한 첫 고발은 지난 2013년 7월로 벌써 2년4개월째이며, 2013년 10월에도 이경선씨가 본인과 본인의 딸에 대한 성적 모욕혐의로 좌익효수를 고소하여 2년이 지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음.

  - 좌익효수에 대한 고발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늑장수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 통상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끄는 것인지? 수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는지?

  - 좌익효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명예훼손 등엥 대해서까지 2년을 넘게 끌어오는 것은 부당한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라도 신속한 기소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좌익효수에 대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권력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검찰은 그동안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등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실제로 최근 세월호, 청와대 관련 고소 등 많은 경우 이러한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 왔음.

  - 최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이처럼 최근 혐오발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게 호남, 여성, 야당 비하발언, 특히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명백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늑장수사와 불기소로 권력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지적됨.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기소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 박원순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정치검찰 오명 벗어나야
 -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는 명백한 국가 권위 부정행위
 - 해당 고발에 대한 무고죄 기소를 통한 법률 권위와 질서 확립 필요

<현 황>

&#9711;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의 끊임없는 의혹제기로 병무청,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검찰이 새로운 자료라는 이유로 수사에 나섬으로써 정치검찰이라는 비판.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9711; 2012년 1월 제기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 의혹에 대해 13년 5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음.

  -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세브란스병원장, 대한영상의학회장이 모두 박주신씨의 혐의없음을 증언함.

  - 관련 전문가와 병원은 물론 국가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증언함.

  - 이후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병역비리 표현이 허위사실이며 이의 유포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므로 이의 유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한 양승오 등에 대해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죄가 중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2015년 7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 건에 대해 유죄 판결

○ 2015년 8월 11일, 양승오 등 피고소인 상태로 X-ray 불일치 주장하며 박주신씨 추가 고발
  - MBC, 고발인의 입장만 담은 편파왜곡보도
  - 검찰, 새로운 자료라며 새로운 수사팀 구성 수사 발표

<질 의>

1. 최근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은 이미 2013년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공개신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있음.

  - 박주신씨가 이미 출석하여 공개신검을 받았고, 이를 검찰에서도 인정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 공개신체검사에 대한 부정이며, 이를 인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한 부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당시 신체검사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박주신씨의 판정에 대해 인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박주신 씨에 대한 끊임없는 고발은 그동안 신체등급 판정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온 국가기관과 전문가집단,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부정이요 도전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최근 양승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해당 신체검사에서 MRI를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는 당시 신체검사결과를 인정한 서울지방병무청과 검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부정이며, 권위에 대한 부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재판에서 양승오 등은 법원이 요청한 대한의사협회의 검증도 믿을 수 없다며 특별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세브란스병원 MRI 시스템에 대한 사실조회도 국내가 아닌 미국 본사에 확인해달라고 하는 등 우리의 기존 시스템 모두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검찰은 양승오 등의 새로운 고발에 대해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고 새롭게 수사하고 있음.
  - 새로운 자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국 수사 대상은 검찰이 제출한 바와 같이 ‘동일한 사안’인 만큼 이는 재수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재수사는 결국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부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검찰이 새로운 자료라는 것이 X-ray 자료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져 MRI, CT보다 동일인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며, 이미 전문가들이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재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국가기관과 전문가 집단에서 이미 결론이 났으며, 훨씬 신뢰도가 높은 MRI와 CT를 통해 판단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재수사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의도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겠다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자세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검찰의 태도는 허위사실 유포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사실상 방조인데 이것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근거가 되고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검찰은 지난 8월 11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양승오 등의 주장의 억지성과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검찰이 그동안 밝혔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히고 있음. 그럼에도 또다시 새로운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박원순시장 병역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측에서 최근 박주신씨의 X-ray 사진을 각종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유인물로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사용되고 있는 X-ray 사진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측에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유출하는 것은 명백히 처벌해야 함.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

  ※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누설은 의료법 제88조 혹은 형법 제317조제1항(업무상비밀누설죄) 해당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5호 위반.

5. 최근 제기하고 있는 박주신씨의 재출석 요구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 죽이기’혹은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

  - 지난 2013년 공개신체검사를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을 가지고 또다시 문제를 삼으며 박주신씨에 대한 출석을 종용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이미 결론이 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고발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오히려 해당 고발에 대해 무고 혐의 조사 등에 나서는 것이 법치질서 확립과 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박원순 시장 아들(박주신) 병역 관련 일지

◇2004년
▲5월7일  징병검사 2금(현역) 판정

◇2011년
▲8월29일  공군사령부 입소.  X-ray 촬영(1)
▲9월2일   귀가조치(허벅지 통증)
▲12월9일  자생한방병원 X-ray(2) 및 MRI(가) 촬영
▲12월27일 병무청 재검사 4급(공익근무) 판정…(가) 제출, CT(나) 촬영 및 신분인식카드발급시스템에 의해 본인 확인

◇2012년
▲1월     강용석 등 병역의혹 제기…(가) 공개, 박주신 현상금 공개수배
▲2월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전문의 한석주 교수 감사원에 감사요청
▲2월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MRI(다) 촬영…(가) 와 (다) 모두 동일인의 MRI 판정

◇2013년
▲5월28일 서울중앙지검 박주신의 병역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4급판정 정당하다고 판단

◇2014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병역비리’ 표현은 허위사실이므로 이의 유포를 금지함
▲5월      선관위, 박원순 …허위사실 유포한 양승오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조치
▲7월9일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소고발 모두 취하(정몽준 후보 면담시 상호합의에 따른 조치)
▲8월      박주신 영국 유학을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X-ray(3) 촬영
▲11월26일 서울중앙지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양승오 등 기소.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중

◇2015년
▲7월17일 울산지방법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죄 판결…병역비리가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징역4월, 집행유예1년선고.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중
▲7월31일 서울시청 앞 1인시위자에 대해여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9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현수막 게시를 중단하고 위반시 위반1일당 500만원씩 지급결정
▲8월11일 양승오 등 1000명, 박주신 고발(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위반)…X-ray(1),(2),(3) 중 (2)가 나머지 둘과 다르기 때문에 제3자가 촬영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
9. 검찰, 자원외교 수사는 몸통은 빠진 깃털수사
  - 자원외교비리의 핵심 실세에 대한 조사 전무한 반쪽수사
  - 김형찬 메릴린치 한국 상무에 대한 봐주기 수사 규명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6개월 간의 자원외교비리 수사 일지

○ 2015년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밝히면서 검찰의 자원개발비리 수사가 시작되었음.
  - 3월 18일, 경남기업·한국석유공사 압수수색
  - 5월 12일, 한국석유공사,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 압수수색
  - 6월 18일, 황기철 대한광물 전 대표 주거자 사무실 압수수색
  - 7월 7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7월 10일, 황기철 전 대표 구속 기소
  - 7월 17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기소
  - 9월 16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사장 불구속기소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황기철 전 대한광물 대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 3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종료하였음.

 ※ 자원외교 비리 수사 결과

대상자
혐의
수사결과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경남기업 보유 암바토비 니켈광 지분을 적정가보다 212억원 비싸게 인수하고, 사업성 없는 양양 철광산 사업에 12억원 투자
불구속 기소
/사전구속영장기각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사장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하면서 부실 자회사(NARL)를 검증없이 포괄 인수해 약 5천억원대 손해
구속 기소
황기철
전 대한광물대표
양양 철광산 사업 공동 투자자한테 사업 참여시켜주는 명목으로 2억9,400만원 수수
구속 기소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사장
캐나다 엔카나사 소유 혼리버/웨스트컷 광구 및 캐나다 엠지엠사의 우미악 광구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수천억원 손해
무혐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
경남기업 계열사 통해 회삿돈 200억여원 배돌리고, 2000억원대 부당대출 및 9000억여원 분식회계
공소원 없음(자살)

□ 핵심실세 수사 없이… 공기업 수장 2명 기소로 꼬리자르기 수사 의혹

○ 6개월 동안 진행된 자원외교 수사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을 기소하면서 마무리되었음.

  -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정유 업체 하베스트와 그 자회사인 날(NARL)을 아무런 가치 평가나 검증 절차 없이 매입(4조 6천억 원대)하여 5천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음.

  - 또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 사업 철수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해 212여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경제성 없는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하였음.

○ 자원외교를 ‘추진’했던 조치없이 수사가 마무리되어 ‘꼬리자르기’수사라는 비판이 있음.

  - 이명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당시 주무부처 장관인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와 자원외교 순방을 다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자원외교 특사로 임명된 이상득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다만, 검찰은 최경환 부총리에게 한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하베스트 부실인수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강영원 전 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음.

□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 봐주기 수사 의혹

■ 석유공사로부터 투자자문을 의뢰받은 평가자문사 메릴린치는 하베스트측이 제공한 평가모델과 수치를 그대로 원용해 하루만에 하베스트 자산가치를 4조5,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하며, 석유공사는 이를 근거로 하베스트 인수를 전격 추진하였음.

■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인수 성공대가로 석유공사로부터 약 84억원(768만달러)의 성공보수를 받았음.

 - 그러나 주식인수대금 18억 3,000만달러 외에 부채 21억 5,000만 달러까지 거래가액으로 포함되어 메릴린치가 260만 달러(약 28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김형찬 전 메릴린치 한국 상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었으며, 인수합병 당시 메릴린치 한국지점에 근무하고 있었음.

○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2015년 3월 25일 안성은 메릴린치 서울지점장과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김형찬 전 상무를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

  - 그러나 검찰은 투자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김형찬 전 상무에 대해 불기소 처분.

○ 검찰은 고발인조사도 진행하지 않은데다 김형찬 전 상무에 대해서도 소환없이 서면조사만 진행하였으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대한 압수수색 한번만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여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

  - 이와 관련 메릴린치 직원 정모씨와 석유공사 직원 김모씨는 하베스트 인수건은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아닌 본사(휴스턴팀)이 전담했다고 증언하였고,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와 직접 관련있는 두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형찬 전 상무를 무혐의 처리함.

○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와 메릴린치간 하베스트사 인수 제안서 및 계약체결은 본사와의 계약이었지만 성공보수는 메릴린치 본사가 아닌 한국지점에서 청구한 점을 미루어 한국지점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리한 것에 대해 ‘부실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됨.

○ 또한, 검찰은 ‘부채도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한다’는 피의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거래금액뿐 아니라 부채금액까지 성공보수 지급 산정기준에 포함시킨 메릴린치 관계자에 면죄부를 주었음.

  - 검찰은 거래가액에 대해 ‘석유공사가 지불한 금액 외에 인수대상의 유가증권이나 자산의 지분 취득과 직접 연관돼 지불한 가치를 의미한다’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 이는 부채도 거래가액으로 간주하면 부채를 매입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돈을 지불했다는 상식밖의 얘기가 성립되며, 하베스트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릴린치가 더 큰 돈을 벌게되는 비상식적 논리로 면죄부를 주었음.

<질  의>

1.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엄청난 부실이 드러난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의 책임을 당시 공기업 수장 2명에게만 묻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이명박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국가의 재정·행정·인력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총동원돼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임.

  -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 사장 2명이 정부 차원의 지시나 승인없이 단독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벌이며 224억원과 5,000억대 손해를 끼치기는 불가능하고, 검찰 수사가 이들이 배임을 한 ‘동기’를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검찰은 자원외교를 추진했던 ‘윗선’에 대해서는 솜털도 건드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있음.

  -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주무부처 장관인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자원 외교 순방을 다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자원 외교 특사로 임명된 이상득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끝남.

  - 수사가 애초 자원외교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 정권 실세들에게는 미치지 못함으로서 ‘반쪽수사’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자원외교 검찰수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히며 요란하게 시작되었으나,

  - 첫 수사대상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전 회장의 자살 이후 수사력이 자원개발이 아닌 유력 정치인들과 얽힌 정치자금 의혹에 집중되어 윗선개입을 밝히지 못하고 결국 ‘빈수레’로 마무리 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4.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성사시킨 핵심적인 역할은 메릴린치 서울지점이었으며, 당시 김형찬 전 상무가 하베스트 인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성공보수까지 청구하였음에도 서면조사 한번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있음.

  -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인수 후 휴스턴지점이 아닌 서울지점에서 약 80여억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해 서울지점이 인수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2명의 증인(메릴린치 직원, 석유공사 직원)의 말에 의존해 김형찬 전 상무를 무혐의 처리하였음.

  - 또한, 검찰은 부채금액까지 성공보수 지급 산정기준에 포함시켜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릴린치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는 비상식적 논리를 만들어 메릴린치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리해‘MB집사’아들인 김형찬 전 상무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0. 권력무죄, 유전무죄 검찰의 눈치보기 어디까지인가
- 여당 실세, 권력실세 관련 혐의 모두 무혐의 기각 처리
- 대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사건  무혐의 및 기각

<현황 및 문제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항고 기각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2014년 11월 17일, 참여연대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 딸의 교수 채용을 대가로 13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의혹.

  - 참여연대, “김씨는 수원대가 공고한 교수 지원자격에 미달했고, 당시 교수 채용절차도 김씨만을 위해 진행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
 
  - 검찰,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과 피고발인, 이 총장, 수원대 교수임용 업무 담당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했으나,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 김 대표의 딸이 13년도 8월 수원대 미대 전임교원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만 견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학용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은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주요 관련자들을 한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 서울고검, 2015년 3월 12일 참여연대의 항고 기각.

○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14일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음.

□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항고 기각

○ 검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고발당한 청와대 비서실에 불기소 처분.

  - 2015년 3월20일, 2014년 6월 참여연대가 낸 항고도 기각한 바 있음.

  -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처분을 번복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

○ 참여연대, 2014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채동욱 전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의 정보를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불법적으로 뒷조사했다며 검찰에 고발

 - 검찰이 청와대 조사가 정당한 직무감찰이었다고 결론을 내고 곽 전수석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자 참여연대 항고

  - 항고 기각과 관련해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임모씨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한 감찰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힘.

□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의 조사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재벌들의 불기소처분 및 재항고 기각

○ 2012년 11월 20일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의 조사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삼성전자, SK C&C, 엘지전자 고발.

  - 2011년 3월, 공정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았지만 임직원에게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음.
  - 조사관이 가까스로 사무실에 진입했을 때에는 핵심 관계자와 자료들이 사라진 뒤였으며 다른 기업들에서도 크고 작은 공정위 조사 대상 자료들을 숨긴 행위가 적발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12년 삼성전자에 4억원, SK C&C에 2억9000만원, LG전자에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1월, 경제개혁연대가 고발장 접수함.

○ 서울중앙지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2013년 7월 불기소 처분

  - 이에 불복 경제개혁연대가 항고

  - 서울고검, 2014년 1월 서울지검에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명령’ 내림.

※ 재기수사명령은 고소·고발인의 항고·재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검찰청이 수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는 절차.

  - 1년 가까이 흐른 2014년 12월19일 또다시 불기소처분.

  - 증거인멸 행위는 있었으나, 임직원들이 공정위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없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봄

  -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무혐의 사유가 됨.

○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의 박학규 당시 전무와 김종인 상무는 2013년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승진했고, 에스케이씨앤씨의 조영호 당시 전무와 김윤욱 상무가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승진

○ 경제개혁연대, 2015년 1월 15일 재항고
  - 서울고검이 2015년 2월 16일 기각

  - 경제개혁연대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인해 재벌 임직원이 공정위 조사를 아무리 방해해도 기소되지 않고, 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득이 된다는 왜곡된 판단을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밝힘

○ 서울고검은 재수사 명령을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추적을 제지한 것을 ‘폭력 및 협박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고 서울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행위는 회사와 다른 임직원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어서, 서울지검이 단순히 ‘임직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보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

  - 서울중앙지검은 재차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서울고검의 이런 지적을 무시하였음. 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하면 지검은 고검의 동의가 없는 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없음.

  - 당시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맡은 검사는 재수사 명령을 한 뒤 사임을 하였고, 당시 담당검사이던 김성일 변호사는 “대기업 임직원들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소한 처벌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서울지검의 불기소 결정은 결국 수사의지 부족 때문이다”고 지적.

<질 의>

1. ‘김무성 대표 사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재벌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 오히려 여권 실세와 재벌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 검찰의 모습이라고 생각됨. 이는 모두 희대의 부실수사이며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서울중앙지검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뢰후부정처사 의혹사건’과 관련해 수원대 이사장을 물론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은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주요 관련자들을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었음. 이러한 수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3. 서울고검 역시 서류만 검토하고 김무성 대표 사건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참여연대는 올해 4월 재항고를 접수한 바 있음.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향후 검찰의 계획은?

4.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고발당한 청와대 비서실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이어 올해 3월20일,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낸 항고도 기각한 바 있음. 이러한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5. 재벌의 공정위 조사 방해사건 서울고검의 재수사명령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음.

 -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한 사유와,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재차 불기소 처분한 사유는?

 - 서울고검의 재수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불기소처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6. 서울고검은 재벌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추적을 제지한 것을 ‘폭력 및 협박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재차 불기소처분한 것은 명백한 재벌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향후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