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최나영 노원구의원은 6월 9일(금) 노원구의회 제279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보내는 대정부 공개질의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노원주민여러분,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공무원관계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보내는 대정부 공개질의서한’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했습니다.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하여 버리기 위해 해저터널 안 바닷물 주입도 완료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고, 우리 어민들을 비롯한 국민 85%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상황을 최 인접 국가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이 사안과 관련 대정부 공개질의서한을 다음과 같이 보내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결과를 믿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이용과 기술협력 등을 다루는 조직일 뿐,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 생태계 훼손이나 인체 위험 상황을 환경과 생물학적 측면에서 전문평가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기구의 예산 25%를 분담하는 영향력 1위 나라는 방류를 찬성해온 미국이고, 당사국인 일본은 분담률 3위에 이르는 사실상 이 기구를 주도하는 나라들입니다. 실제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자, 사무총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다 방류 결정을 이미 밀어붙인 주도국가들이 시료채취, 검증까지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인류의 생명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판단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객관적시각에서 안전성 여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상세근거를 국민에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면 삼중수소만 남는다고 하였는데, 알프스는 이미 정화기능 불량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과학자 패널들은 알프스의 성능에 의문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근거로 알프스 정화기능을 믿는 것인지 답해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알프스 정화이후 남는다는 삼중수소는 과연 안전한 것입니까?

도쿄 전력이 삼중수소는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바다에서 수영만 합니까? 수산물을 섭취합니다. 삼중수소를 바다생물체가 섭취하고, 그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오게 되었을 때 인체 내부에 피폭정도가 세슘보다 2배라는게 생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생물학적 상세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 194조에는 “자국의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이며, 제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최인접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제소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고형화 처리 등 바다 방류가 아닌 대안을 제시한바 있으나, 일본정부는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바다 방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임지에 실린 기시다 총리 인터뷰 표지 제목에서 ‘기시다 총리는 수십년에 걸친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일본을 진정한 군사대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하듯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증액하여 2027년 총 1조엔(약 1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증세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본정부 최대의 관심사는 방위비 증액위한 재원마련인 것인데요, 인류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보관비용은 줄이고, 방위비를 대폭 늘려 노골적으로 군사대국을 꿈꾸는 전범국가 일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저항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 의도에 동의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성토하는 다수 구민들의 마음을 담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하며, 그에 앞서 일본 정부를 향해 즉시 오염수 해양투기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공개질의 서한에 답변이 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9일 진보당 노원구의원 최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