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3일(화)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로비에서 김현기 의장의 직권남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전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회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 지난 12일(월) 오후 2시에 개회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개회 40분이 채 되지 않아 정회됐다. 김현기 의장이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문제삼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보장된 시정연설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의장은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고, 연설에 포함된 기초학력지원조례와 생태전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회를 통해 시정연설을 가로막기 위해 정회라는 악수를 두었다.

○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자체 발간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에서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시정의 각 부문별 역점운용 방향 등에 관한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행하게 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불가결한 과정인 시정연설에 대해 내용이 의장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를 공전시킨 것이다.

○ 이는 의회가 정한 법규와 규칙을 의장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 장시간의 정회사태로 예정되어 있던 의원 4인의 5분 발언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더불어 111명의 서울시의회 의원과 조 교육감을 비롯해, 수백여명의 시청·교육청·시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은 당일 자정까지 무려 10시간 가량을 무한 대기하는 등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 규탄대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초유의 본회의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김현기 의장의 비정상적인 회의진행에 있다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의회 파행사태와 사전검열에 따른 독재적 행태에 대해 공식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1명의 의원을 볼모로 의회 공전을 야기한 김현기 의장의 행태는 명백한 권력형 전횡”이라며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의회 회의규칙 등 의회 법규를 준수하고, 절차에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의회 운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