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 의장 공동 대응키로

-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 상정·논의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21일(수) 대구에서 2023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된 현실에서 독립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지방의회법’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방분권 확산의 토대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부정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집행기관에 종속된 조직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가 계속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김 회장은 “힘 닿는대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또, 매달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및 예산 증액 건의 등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고 대정부 건의에 동의했다.

이외에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제화를 위한「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촉구 건의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임시회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전진석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섬유도시에서 미래모빌리티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기원한다”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