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부양 않으면 증여해제, 재산 돌려받을 수 있어
 

서영교의원은 지난 9월 25일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장병에 대한 치료비와 재활비용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일에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개정안들을 발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서 의원은 추석 직전인 9월 25일, 군인에 대해 그동안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왔던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요양 치료비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재활기구 및 장애보조기구(의족, 의수, 의안, 휠체어 등)는 기간제한 없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하재헌법’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공무상요양 치료 중인 군인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8월 DMZ에서의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도 법적으로 계속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의 공무상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던 장병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특례기간을 두어 치료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방부의 심의를 거치면 그동안 자비로 부담한 공무상요양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치료비 지원은 물론 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재활기구와 장애보조기구 지원 역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동안 자비로 충당한 치료비 역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지난 2일에는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부모가 증여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민법은 자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556조),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558조).

이로 인해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를 시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증여자가 원할 경우 증여의 해제나 부양의무의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재산과 그에 따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증여자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했고, 558조의 내용은 삭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민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무엇보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가 좀더 이행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