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중 인건비 비중 64.6% -
- 최근 3년간 인건비 비중 급증세,‘13년 59.3%,‘14년 72.8%,‘15년 75.1% -
- 전체 예산 중 복지비 지속 증가(‘11년 39.0%->‘15년 51.5%)
- 전체 예산 중 SOC예산 지속 감소(‘11년 6.3%->‘15년 3.0%) -
- 자체수입 중 인건비 비율 상위 1위 자치구는 도봉구(99.8%) -
-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율 상위 1위 자치구는 노원구(57.0%) -
- 전체 예산 중 soc예산 비율 하위 1위 자치구는 노원구(2.3%) -
     - 이노근, 인건비 및 복지비 비율의 증가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우려 높아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예산 현황
  -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체수입은 총 17조 4,707억원(지방세수입 10조 1,796억원+세외수입 7조 2,911억원)
  - 이중 인건비는 최근 5년간 11조 1,889억원(전체의 64.6%)
- 최근 5년간 인건비 비중 매년 증가
    -> ‘11년 56.8%->‘12년 58.8%->‘13년 59.3%->‘14년 72.8%->‘15년 75.1%
  -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매년 증가
    -> ‘11년 39.0%->‘12년 41.4%->‘13년 45.9%->‘14년 48.5%->‘15년 51.5%
  - 반면 soc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
    -> ‘11년 6.3%->‘12년 5.2%->‘13년 5.0%->‘14년 4.4%->‘15년 3.0%

▣ 지적사항
0 서울시 자치구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 지속 증가세
- 서울시 자치구의 인건비 및 복지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반면 SOC사업 예산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
- 인건비 및 복지비 비율의 증가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우려 높아
- 각 자치구들은 전반적인 세수 개편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