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중증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중에서 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행동을 하는 등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8.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     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홍보       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      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2월중에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제3장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제10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평생교육센터 지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0조에      의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평생교육센터 지원)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5.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7.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평생교육센터 예산 및 결산
  3.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
  4. 평생교육센터 입학대상 발달장애인 선정 및 퇴교조치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6. 평생교육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배치 및 근무환경 개선
  7. 그 밖에 평생교육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