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중랑갑 서영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주말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선원 구하라법>인 ‘선원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어선원 재해보험법’) 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입니다.

선원이었던 김종안씨는 2년 전 배를 타고 일하다가 침몰사고가 발생해 실종되었습니다. 아직 시체도 못 찾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종안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현재 생모는 김종안씨의 누나인 김종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행법상 보험금 수급권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심, 2심 판결 모두 생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두 살 때 버리고 가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과 보험금을 모두 다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식과 정의에 반합니다. 김종안씨가 남기고 간 재산과 보험금 등은 김종안씨를 양육했던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나간 사람도 하늘에서 편히 잠들 것입니다.

<선원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은 선원 사망 시,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이나 연금, 보상금 등이 제한되는 ①구하라법(민법 개정안), ②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③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등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공무원 구하라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입니다. 공무원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그 자녀가 사망 시 연금과 재해보상금이 제한됩니다. 나머지 법들도 현재 통과를 목전에 두고 각 상임위에서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자녀가 어릴 때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식과 정의에 맞는 사회를 위해 ‘선원법’과 ‘어선원 재해보험법’ 통과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도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자녀가 사망 전에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방식이 아닌, 자녀가 사망 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속결격사유’ 방식의 <구하라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선원 구하라법>과 ‘상속결격사유’방식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