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달청 공공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담합 행위 적발이 지난해 수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공공입찰 관련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2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8 월 공정위가 조사한 전체 담합 ( 부당한 공동행위 ) 건수는 44 건 , 부과 과징금은 745 억 1800 만원이다 .
올해 1~8 월 조달청 공공입찰과 관련한 담합 행위는 7 건으로 조사됐다 .
건수는 적지만 , 공공입찰 담합건에 대한 부과 과징금은 총 653 억 7300 만원으로 전체 담합사건 과징금의 88% 를 차지했다 . 앞서 2021 년 전체 담합사건 과징금 대비 공공입찰 담합사건 과징금 비율은 5%, 지난해는 30% 였다 .
공공입찰 담합사건은 지난 2020 년 34 건을 기록한 후 2021 년 24 건 , 지난해 10 건으로 감소 추세였다 . 그러나 올해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
공공입찰 담합건을 제재 수위별로 분석하면 검찰 고발이 2 건 , 과징금 부과는 6 건 , 시정조치는 7 건이다 .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 지난달에는 조달청이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6 년이 넘게 담합한 33 개 사업자에 과징금 343 억 5500 만원이 부과됐다 .
올해 2 월에는 서울시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4 개 사업자가 총 8 억 4200 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
아울러 공정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5 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 8 월 과징금 총 2 억 5500 만원을 부과했다 .
이외에 공정위는 해양플랜트 관련 소프트웨어 (SW)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
이처럼 공공입찰 담합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5 월 의결했다 .
이에 공정위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기존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 (55 개 ), 기타 공공기관 (260 개 ), 지방공기업 (410 개 ) 등 총 725 개 기관까지 확대됐다 .
서영교 의원은 " 최근 수년간 공공입찰에서의 담합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 올해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며 " 입찰 이상 징후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조달청이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특히 담합 감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공정위의 조사 인력도 보강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