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모든 희생자를 추모하고, 슬픔과 고통의 날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초유의 참사였습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오랫동안 한 공간에 있으면서 큰일이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참사 발생 몇 시간 전부터 빗발쳤던 구조신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는 159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왜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았는지, 왜 다중밀집 행사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날 서울시와 용산구 그리고 경찰은 무얼했는지, 도대체 그날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여전히 우리는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1년의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탄핵의 명령을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장도, 용산구청장도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는 국민들을 ‘불순’한 세력으로 매도하고,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영정 없는 기괴한 관제 분향소는 합법이고, 유가족이 올린 이태원 합동분향소는 ‘불법 시설물’이라며,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지하 35m 깊이에 추모공간을 만들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의 광화문광장 개최를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그 사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 의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1주기 시민추도대회를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집회로 판단해 불참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애도할 기간, 추모의 방식, 리본의 형태, 유가족의 분향소까지 규제하고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라 부르라 강요하며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데 급급했던 정부는 1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추모행사를 정치집회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정치적 가해와 매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기억하고, 끝까지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사 유가족께 애도를 전하며,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