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장, 1년 반 동안 진행된 감사원의 정치감사로부터 직원들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정치감사이자 조작된 것임을 낱낱이 밝혀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 최고위원은 "지난번 통계청 감사에 이어 종합감사에서도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잘못됐음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하겠다."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첫 번째 팩트체크를 통해 통계청의 표본과와 복지과가 협의 절차를 거쳐 취업자 가중값을 적용했는데도 이를 표본과의 반대에도 강행했다고 한 감사원의 발표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다.

서 최고위원은 “표본과는 종료가 예정된 조사에 가중값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복지과에 전달했고, 이는 통계청의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협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반드시 표본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발표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서영교 최고위원은 취업자 가중값 적용이 통계청장의 승인사항이라고 한 감사원의 발표가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다.

서 최고위원은 “취업자 가중값 적용은 자료 보정에 해당해 국·과장 전결사항이지 통계청장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는 통계청의 <위임전결규정>에 정확히 나와 있다. 맞냐?”라고 질의했고, 이형일 통계청장은 “<위임전결규정>상 국·과장 전결사항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감사원의 ‘통계청장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적용’했다는 발표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은 통계청 직원이 조사시스템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다.

서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조사시스템 변경은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 결과 통계청 직원이 무단으로 시스템을 변경했다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팩트체크했다.

끝으로 서 최고위원은 “1년 반 동안의 감사원의 정치감사로 통계청 직원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통계청 직원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직원들을 보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