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의 소위원회 보이콧으로 인해 하마터면 의결되지 못 할 뻔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단독 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오전, 예타면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소위 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보이지 않던 국민의힘은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참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입법기관이 입법 논의를 거부하며 ‘의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회의 참석을 거래하다니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여당은 ‘예타면제를 통한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도 불참했습니다. 이것이 김포시민의 처절한 목소리에 대한 집권여당의 답변입니까.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녕 김포시민을 사람이 아닌 표로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 눈을 속이고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이중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힘의 진심은 김포가 아니라 콩밭에 가 있는 듯합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발의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입니다. 국힘의 속내는 김포의 교통 개선을 위한 이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김포시민이 원하는 것은 혼잡률 290%의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의 과밀을 하루속히 완화할 수 있는 5호선 예타면제 법안 통과입니다. 김포를 위해 이것 하나 결단하지 못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나는 지자체 변동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여당은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을 감는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통과만이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3. 11. 23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