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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눈 먼 돈’ 꼼짝 마!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대책 강화- 모든 사업의 지원부터 원점 재검토, 깐깐한 사업평가로 투명성과 효과성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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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3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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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세부집행 지침서 배포와 실시간 상담으로 관리 감독 역량 강화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집행 지침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이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민간이 수행함으로써 효율성과 민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 수급 등의 사례가 잇따르며 흔히 ‘눈 먼 돈’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는 2024년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105억에 이르는 만큼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리 감독의 모호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사업비 편성부터 집행까지의 기준 마련 ▲보조사업 관리자로서 공무원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 ▲부정수급 징후 발견 시 대응 체계 수립 등이다.

구는 우선 사업비 편성부터 집행단계까지의 기준을 마련해 각종 보조사업이 연례반복적으로 관성화되지 않도록 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성과가 미비한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합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성과평가를 포함한 세부 지침을 숙지하고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보조금 수령 후 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삭감하고, 온정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성과 평가도 등급별 비율을 할당한 상대평가로 성과가 매우 부진한 사업은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 삭감과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처음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의 집행 미숙에 따른 시행착오를 지원하고, 보조사업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신경 썼다.

구 관계자는 최근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평가한 결과 복잡한 절차와 규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 부족과 관심 소홀에 따른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22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정 해설, 사업수행 절차 전반에 걸친 흐름과 통일된 서식, 사업 운영의 주요 원칙과 세부 회계처리 기준,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담았다.

매뉴얼에 의해 기획예산과에서는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담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보조사업 수행 중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부정수급 또는 지침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갖추었다. 잘못된 사업 집행이 만성화대규모화 되기 전, 기획예산과와 감사담당관의 협조하에 사업 전반에 대해 보완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조금 더 신경 쓰면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었던 사례들에 안타까움을 느껴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지방보조금 역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깐깐하게 관리해 세금의 가치를 구민들에게 제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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