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승할인적용 및 기후동행카드 등 재정분석에 대한 명확한 용역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미래한강본부

- 뒤죽박죽 절차 무시하고 강행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

- 사업추진의 피해는 결국 서울시민의 몫

- 지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해야

 지난 2월 1일, 오세훈 시장은 오는 10월부터 마곡과 잠실을 오가는 ‘한강 리버버스’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22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2월,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방안 1차 용역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5장짜리 설명자료만 받은 상태라면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된 접근성 개선방안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정확한 용역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추경예산 확보 전부터 민간운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시작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상임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끊임없이 지적하였던 이 의원은 시장의 발표까지 마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고, 실시설계에 들어간 미래한강본부의 안일한 행정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당초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2023년 말까지 리버버스 용역의 1차년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도 1차 용역을 통해 리버버스 수요를 고려한 선착장 위치와 노선, 요금체계 등을 포함한 선착장 접근성 개선방안 및 경제성 분석 등 리버버스 운행 개시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 설명하여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공모를 통해 민간운영자인 ㈜이크루즈와 MOU를 체결하고도,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SH공사가 리버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다. 이 의원은 출자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 절차와 법인 등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시장이 직접 발표한 것 또한 매우 성급한 행동이며, 지금이라도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동일한 환승활인을 적용하고, 기후동행카드 사용에 한강 리버버스를 포함시킨 서울시의 결정은 제대로 된 수입 분석이나 공공 재정투입에 대한 시뮬레이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영실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리버버스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라 강조하면서도 정작 서울시민의 목소리는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행정절차의 민주성과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 시 제시된 7개의 선착장 중 김포아라갑문’과 ‘당산’ 선착장이 ‘마곡’과 ‘뚝섬’으로 변경된 부분도 지적되었다. 이는「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 재심사 대상임에도 현재까지 재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선착장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한강 리버버스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하였다.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영실 의원은 “리버버스 사업은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라는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라며 “되돌릴 수 없다면 더 이상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과정을 번복하지 말고,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미래도시 서울을 고민하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현재의 시점에 막대한 공공 예산이 투입된 정책의 실패는 곧 글로벌 도시 서울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보다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