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없이 법률문제 도움 얻을 수 있어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구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구는 지난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운영하며 총 1,215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가 직접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 2008년 4월 시작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매년 이어지고 있다.

구는 올해도 구민에게 질 높은 맞춤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13명의 변호사로 상담관을 구성하고 상담실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5시로 중랑구청 1층 전문가상담실에서 진행된다.

마을변호사는 지정된 정기상담일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2017년 7월부터 모든 주민센터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73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구는 구민들의 높은 법률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동별로 마을변호사 운영 일수를 월 1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늘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법률홈닥터’ 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이는 법무부에서 채용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해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법률상담과 도움 기관 연계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8년 5월부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1명이 중랑구청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며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갈증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막막하고 어려울 법률문제 해결에 있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