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동에서 1명씩 선발, 60세 이상의 반장이 직접 지방세 체납고지서 송달 서비스

- 종이 고지서 송달 관련 민원 방지 및 세입 증대에 기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우리마을 고지서 송달반장’ 사업이 서울시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최우수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리마을 고지서 송달 반장’ 사업은 각 동에서 1명씩 선발된 60세 이상의 반장이 직접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3월 어르신들께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종이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여러 문제점 들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운영해본 결과 사업에서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세무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장들이 나서 우편 송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체납자 실태 조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구는 이러한 송달반장의 특성을 살려 숨은 위기가구 관리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우편함에 공과금 미납고지서가 다량 방치된 것을 발견한 경우 구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대문살피기 사업’과 연계하여 위기에 처한 이웃을 빠르게 발견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서울시 2024년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의 최우수 선정으로 이어졌고 2023년 “카카오톡 체납고지서” 사업이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구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선도적인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노원구 카카오 알림톡 환급 안내 서비스’를 비롯해 평일 낮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 등이 대표적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일자리, 복지, 행정효율을 결합하는 방식은 그간 일종의 ‘가지 않은 길’이나 다름 없었다”며, “세무행정 분야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세금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구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