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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개선해야- 서울아리수본부, 특별회계 특성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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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4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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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사고이월 발생, 예산 전용 및 변경

-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권 존중해야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목) 제324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및 계획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고이월 발생률이 높고, 예산 전용 및 변경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영실 의원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문경비실 신축, 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아리수나라 시민공간 조성사업 등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후에 전용 및 변경되어 사용된 사례를 문제 삼았다.

 또한, 이 의원은 특별회계의 특성을 악용한 본부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일부 지적을 인정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영실 의원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용 및 변경은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시민의 혈세인 만큼 사고이월 발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특별회계일수록 촘촘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서울아리수본부가 더욱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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