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가 7월 2일(화) 오후 2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24 서울 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연수는 김현상 서울지역회의 간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윤동한 서울 부의장의 개회사, 동승철 사무차장의 인사, 송승철 사업총괄과장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추진 현황 및 계획 등 업무보고가 있었고,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여현철 국민대 교수 강연과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 토크콘서트로 참여했다.

이날 민주평통 제21기 서울 자문위원 연수에는 차보권 중랑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서울 지역 자문위원 750여 명이 참석하여 대 성황리에 마쳤다.

○ 이날 첫 번째 강연에서 △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국제관계 변화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주제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국제 안보 위기의 구체적 사례, 국제사회와 글로벌 중추 국가(GPS)의 순으로 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위한 자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➀ 안보 게임(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무력 충돌 확실한 억제 수단과 북한의 안보 불안 해소 노력), ➁ 경제 게임(지난 30년의 교훈 통해 북한 변화를 유도할 진정한 게임), ➂ 국제 게임(주변 강대국의 협조를 유도하는 혜안과 전략 필요)의 세 개의 게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론적으로 ‘민주평통’의 역할은 위 3가지 차원의 정책 과정에서 가장 튼튼한 자산이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이해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그룹이며, 통일의 필요성을 상시로 확인하는 국내외 포괄적인 주체라고 강조했다.

○ 두 번째 강연에서 여현철 국민대 교수는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정착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탈북민 개념, 탈북민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 탈북민 국내 입국 현황, 국내 탈북민 주요 특징, 거주지 현황과 탈북 동기, 탈북민 정착 절차, 정부 주요 정책 지원 제도, 윤석열 정부의 북한이탈 주민 정책, 탈북민 사회통합 실태와 장애요인,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 제시, 사회통합 실천 방법의 순으로 말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나눔은 통일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여현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탈북민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와의 토크콘서트에서 이 대표는, 대한 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첫 관계의 이질감이라며 “어디서 왔어요” “북한이요” 이라는 말에 기우뚱하는 반응보다는 동질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도록 함께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은 “자기 생각이 없는 시키는 대로의 사회”이고 대한민국은 “자기 생각이 있는 자유라는 개념 안에 사는 나라”라는 말로 의미를 남겼다.

○ 송승철 사업총괄과장은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우리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 차원의 실천적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평통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설명했다.

그동안의 주요 실적으로 ➀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➁ 따뜻한 포용 생활 맞춤형 지원, ➂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④ 따뜻한 동행 탈북민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⑤ 따뜻한 귀 기울임 탈북민 의견 수렴, ⑥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들었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 ➀ 교육(대학 진학)·의료·장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➁ 멘티·멘토가 함께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지역 봉사활동, 기부, 나눔 활동 등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적극 추진, ➂ 북한이탈 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나눔, 멘토 소위원회 운영 등이라고 밝혔다.

■ 7월 14일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하며, 남북 주민 간 통합 문화를 형성하고,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행사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약칭: 기념일규정)[시행 2024.5. 21.] [대통령령 제34519호, 2024.5.21., 일부개정] 이 지난 5월 21일(화) 공포되어 7월 14일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97.7.14.)된 날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정의)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추세는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 2021년에는 63명 입국, 2022년에는 67명 입국, 2023년에는 196명 입국, 2024.3(잠정)에는 46명 입국으로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24년 3월 말 입국자기준) 총 34,121명(남 9,550명, 여 24,571명)이다「최근현황< 현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요사업< 통일부 (unikorea.go.kr)」.

※ 글 : 홍순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중랑구 협의회 고문, 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회장, 중랑구청 교육발전위원회 교육여건개선 분과장, 한국문예연수원 교수, 대한교육신문 논설 주간(교육언론인),(前)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청소년단체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MRA/IC) 서울 총회장, 신현고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