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각도의 집중 점검, 장기적인 합동 단속으로 거리환경 개선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유해요소이자 인근 상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변종업소 단속을 위해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거리환경 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변종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야간에 접대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로, 영업은 일몰 후부터 심야까지 이어진다. 방문 손님은 많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폐문 등으로 비밀리에 운영하는 행태가 잦아 단속이 쉽지 않고 노후 건축물들로 안전상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계역 인근 거리 변종업소의 경우 특히 인근에 주택이 밀집해 있어 구는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구청 관계부서들과 노원경찰서가 참여하는 종합대책 TF를 구성했다.

유흥접객 행위 단속 권한을 가지는 구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와 노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무단증축, 건축물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과와 건축과가 참여한다. 이어 도시경관과에서는 불법옥외광고물 등을 집중 점검하여 각종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함으로써 업주의 자진 폐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지역 내 변종업소 중 특히 여러 업소가 밀집해 있고 민원이 자주 발생한 상계역 인근 거리를 중심으로 우선 활동을 개시한다. TF에 참여하는 각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 합동 점검을 통해 현황을 공유한다.

구에서 강제 폐업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TF 활동이 장기화 될 수 있으나, 변종업소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인근 공인중개사 및 지역 민원, 건물주를 통해 동향을 지속 파악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종합대책 TF가 구성된 6월, 구의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로컬 선순환 모델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뜻을 모았다. 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을 대표로 총 5명이 참여한 이 연구단체는 변종업소를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로 판단하고 건강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속적인 TF팀 활동에도 변종업소 밀집 지역의 환경개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지정 절차를 통해서라도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단순히 개별 민원 발생에 대응하는 수준으로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관계부서가 같은 목표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TF를 구성했다”며 “변종업소 일대의 거리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