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 서인서)는 지난 17일 제20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회계 4,513억원, 특별회계 154억원 등 총 4,941억원(기금포함)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3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다고 밝히고 아울러 이번 2016년도 예산 확정과 관련하여 예산삭감 이유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부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막판에 퍼주기식으로 지원된 교육경비, 낭비성 축제행사비용, 또한 중복으로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 예산을 바로 잡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삭감된 총액 33억 1천만원 중 예산 편성상 오류로 밝혀진 14억 9천만원과 구의회 자진 삭감액 3,5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삭감액은 17억 8천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0.36%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주요삭감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학교환경개선 사업 및 학력신장 사업으로 편성된 39억 8천만원 중 9억 8천만원을 삭감하여 30억원으로 확정 의결한 교육경비 예산에 대해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2015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88억 5천만원, 국비 특별교부금 26억 1천만원 등 114억 6천만원이나 교부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볼 때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중복투자라고 판단되어 삭감했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으며, 또한, 2015년 교육경비 집행과정에서 공모사업 중심이 아닌 일괄배분방식의 퍼주기식으로 집행된 예산이 8억 1천만원이나 된 것도 주요한 삭감사유로 작용하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학력신장사업비와 환경개선사업비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상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추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비교평가 분석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과 포괄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장학기금 전출금과 관련하여서는 2008년부터 조성한 장학기금이 120억원을 넘어 장학제도를 운영하는데 충분한 규모로 성장했으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을 통한 출연금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현행 이자수입 2억 7천만원과 기부금 수입 3억원의 수입만으로도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1억원의 삭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둘째, 인건비 12억 6백만원 삭감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 직원의 정원이 269명인데 반하여 예산편성 기준 인원을 288명으로 계상함으로써 정원대비 19명분이 과다 계상된 점을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여 초과분인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동주민센터 근무직원 인건비 6억 2천 7백만원을 삭감하였다고 전하고,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직원의 인건비로까지 편성하는 오류를 범하여 추후 관리부서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하여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직원 인건비 5억 7천 9백만원을 삭감하였다고 설명했다.

셋째,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장미축제 예산인 1억 5천 3백 7십만원 중 6천만원을 삭감하여 9천 3백 7십만원으로 확정 의결했다고 밝히고 2015년도 장미축제 예산 5천 3백 7십만원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축제를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나 증액된 예산을 제출한 것은 낭비적 요소가 있는 과다편성 예산으로 심사시 판단되어 6천만원을 삭감하였다고 전하였으며,

특히, 장미가요제, 로즈&뮤직파티, 시스템비 등 낭비성 우려가 있는 일회성 축제예산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삭감되어 확정된 장미축제예산 9천3백7십만원도 전년도 예산대비 1.7배나 증액된 예산으로 예년과 비교하였을 때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삭감하였다고 이유를 덧붙혔다.

그 외에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부과근거가 없어진 환경개선부담금 편성분 5천 5백만원 삭감, 우편요금 인하에 따른 우편요금 과다편성분 4천 6백만원 삭감, 동일 세부사업 내에 중복으로 과다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천 3백만원 삭감 등 불요불급하거나 적재적소에 배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주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살림살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구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