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중랑갑) 
서영교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법적 보호를 위한 큰걸음 내딛어
- 청소년 신분증위변조 등에 대한  ‘선량한자영업자보호법’ 법사위 통과 -
- 관련 식품위생법  관련 시행령 개정 넘어 법률 통과 노력할 것 -

[ 논  평 ]
2016년 2월 1일(월)
   
오늘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은 날이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강박의 방법으로 인한 규정 위반의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 통과된 것이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술이나 담배를 취득하고 협박하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78.4%, 무려 2619개 업소에 이른다.

더욱이 영세업자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술이나 담배 판매로 내려지는 2개월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통지나 다름없다.

이러한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본 의원이 작년 6월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개정안 중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길이 보이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이다.

다행스럽게도 식품안전처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오는 2월까지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제 더나아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성실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보건복지위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

[사례1] 오늘의 유머 게시글 /  너무 억울합니다. 법 개정을 신문고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중식당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경찰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며 왔습니다.
방에서 미성년자가 있었고 분명히 신분분증을 다 확인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도 없고 본인들은 검사한 적이 없다며 버팅기니 증거가 없는 저희는 그냥 영업정지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을 감별하는 것조차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겨지는 셈입니다.
요새 청소년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교활해지지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건 처벌이 없으니 점점 더 활개 치기만 합니다.
모든 책임이 판매처에서만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며 싸이 패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약 백여만 원이 듭니다.
18~19 학생들과 20 학생들 구별하는 것이 오직 신분증뿐인데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오거나 남의 것을 들고 와서 우기고 경찰이 오면 검사한 적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매처는 막중한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저희라고 미성년자에게 팔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철저히 검사를 해도 바쁜 틈에 성인 테이블에 숨어드는 미성년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일일이 검사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얼굴을 외워 놓을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미성년자들에게도 같은 벌금을 내게 하면 술집에 자랑스럽게 다니는 학생들 수가 많이 줄을 텐데.. 물론 편의점도 같은 이유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걸까요?

[사례2]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대형 호프집에 어느날 경찰이 들이닥쳤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 평소 워낙 주민등록증 검사를 꼼꼼히 해왔기에 업주 A씨는 떳떳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대학생 손님 11명 일행 중 미성년자가 한 명 섞여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검사를 할 때 미성년자가 마침 잠시 화장실을 다녀와 실수로 검사에서 제외된 것.
검찰은 업주  A씨의 사정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구청장에게도 선처를 호소했지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청소년보호법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2개월 동안 가게 문을 닫고 검찰과 구청을 왔다갔다 하는 동안 동네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가게는 급격히 기울었고 A씨는 동업자 2명과 불신이 쌓였다. 여느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월세와 권리금, 인건비에 허덕이며 가게를 운영하던 이들은 결국 호프집 문을 닫았다.

[사례3]
한 부부가 운영하는 영세 호프집. 어느날 남편 대신 잠깐 가게를 보던 부인은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청년들을 무심결에 손님으로 받았다. 이들은 술을 다 마신 후 "저희 사실 미성년자거든요" 라고 협박하며 계산을 거부했다. 남편이 청소년들을 신고했지만 이들은 문제가 없고 술을 판 부부가 잘못이란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벌금 50만원을 청구하고 구청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영세업주인 이들도 가게 문을 닫았다.

[사례4]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호프집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받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10대들과 사장 A씨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데다 손님이 많은 시간에 들어와 일부러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하지만 협박에 응하지 않던 A씨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결과는 10대들의 승. A씨의 가게는 두 달여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례5]
작년 10월 말 서울 남가좌동 명지대 주변에서 10평 남짓한 술집을 운영하는 72세 할머니 A씨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손자의 선배라는 말에 속아 한무리의 고등학생들에게 소주를 팔았다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검은 고등학생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홀로 얼마 남지 않는 가게를 꾸려오며 대출빚과 진료비, 보험료 등을 납부해왔다. 또한 뇌진탕까지 앓고 있으며, 최근 설상가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공사장을 지나가다 넘어져 방광도 다친 상황이다. 병원비도 근근히 마련하는 형편에 당장 벌금으로 낼 50만원도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