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수행이나 착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정배상공제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배상공제사업은 지난 2003년 5월 공무원이 행정처리를 잘못해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소송 전에 배상해주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당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업무배상공제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와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로 한정했다. 이후 2013년 1월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및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누출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으로 확대·시행했다.
 현재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7개 광역단체 및 53개 기초단체 등 총 60개의 자치단체가 행정배상공제에 가입을 마친 상황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소송은 한 해 평균 9백여 건에 이른다. 이는 공무원이 실수를 인정해 배상이 이뤄지면 담당공무원에게는 책임과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티고 보는 관행 탓이 크다.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회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80.4%(2015년 3월 기준)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정배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종합배상공제는 불가피하게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민의 권리 보호는 물론 재정적 부담 완화와 배상책임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대시민 행정지원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행정종합배상공제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