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은 끊임 없이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한다. 거대 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잘못하여 남용되기라도 하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이 균형감을 갖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우는 이유다.

정치권력자나 경제권력자는 탐욕의 끝이 없는 법이다. 하나를 얻으면 또하나를 탐하고 궁극에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한다. 기업들이 골목까지 침투하는 이유고 권력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려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나라를 이끌어 가는 주도세력에서 멀어져 권력자나 재벌기업에 순응하면서 그들이 시키는대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약육강식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누구나 같은 인간으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간세상에 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무기로 삼아 복종을 강요한다. 이런 상태에서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사법권력이 권력자의 편에 서서 형식적 법집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저항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법적용에서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어야 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중요시 되는 이유다. 자연법적인 저항권이 합리화되는 이유이기도 하다